한국,일본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한국경제신문 발행>국중호 교수, 18일 서울대에서 출판 기념회, 가족시집 ‘콧마루가 시큰하구나’ “한국은 일본을 좇아가고 있는가.”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한국은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내야 할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을 빼고 얘기하긴 어렵다.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일본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8월18일 오후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는 한·일 관계를 깊이 조망하고, 앞으로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30여년 가까이 일본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국제종합과학부)의 출판 기념회 자리였다. <국중호 교수가 18일 서울대에서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발간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평소 국중호 교수와 인연을 맺어온 200여명의 지인들이 모여 신간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한국경제신문 발행)>>의 탄생을 축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국 교수는 한일 경제를 주제로 강연과 칼럼 기고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날 강연에서 국중호 교수는 한일 간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축으로 양국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한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넓고 얕게’의 한국 vs. ‘깊고 좁게’의 일본, 디지털 한국 vs. 아날로그 일본, 흐름(flow)의 한국 vs. 축적(stock)의 일본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어떻게 힘을 결집할 수 있느 냐에 대해 지식인들이 깊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의 결론을 통해 ‘흐름’과 ‘축적’의 조화를 주장했다. 두 나라의 장점을 잘 취하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 교수는 세 가지 축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넓고 깊게’의 조화를 위해 진실한 경험과 독서를 해야 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통해 편리함과 안심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흐름과 축적의 속성을 겸비하면 융통성과 안심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 교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가벼운 지식이 넘쳐난다면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장래가 밝지 않다” 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책 읽기에서 앞서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국 교수가 가족들과 함께 만든 시집 <<콧마루가 시큰하구나>>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시집에는 어머니 문창옥의 시, 원시와 국중호의 답시, 누나 국춘희의 시와 수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중호 교수는 평소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쓰는 프로 페셔널 학자이다. 20여년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그 만큼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보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그의 경제칼럼은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 교수는 1962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일본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요코하마시립대 교수와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특별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 호리병 속의 일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등이 있다. 최인한 한경닷컴 이사(일본경제연구소장) janus@hankyung.com
일본은행(BOJ)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장기 금리 상승을 용인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 금리를 연 0~0.1% 정도로 억제했다. 통화정책을 다소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금융권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다.BOJ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 정도로 유도하고 있는 장기 금리를 앞으로는 경제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토록 용인하기로 했다. 변동 폭을 넓혀 사실상 금리 상승을 허용한 것이다. BOJ가 주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조작 정책을 도입한 2016년 9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BOJ는 이날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 금리는 -0.1%, 장기 금리는 0% 정도인 현재의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큰 틀에선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을 용인해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줄여 간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연금수익률 하락, 국채시장 거래 급감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이날 “국채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금리변동 폭을 높였다”며 “기존의 0.1%포인트 변동률의 두 배가량 금리가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OJ는 국채 매입 규모와 관련해서도 ‘보유 잔액이 연 80조엔가량 증가하는 수준’으로 정한 현행 목표를 유지하되 이 같은 목표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일본 대형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東日本)의 최대 노조인 히가시니혼여객철도노조 조합원 70%가 노조 집행부의 강경투쟁 방침에 반발해 조합을 탈퇴했다. 올해 2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추진하자 많은 조합원은 ‘무모한 노사 대립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던 과거 국철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대규모 노조 탈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히가시니혼여객철도노조는 지난 6월 열린 정기대회에서 올해 임금협상(춘투)을 패배로 규정하고 집행부를 대폭 교체했다. 노조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데는 전체 노조원의 70%가 넘는 3만3000여 명의 노조원이 최근 5개월 사이에 집단 탈퇴한 영향이 컸다.히가시니혼여객철도노조 조합원은 2월 초만 해도 전체 사원의 80%에 달하는 4만6780명이었으나 7월 초엔 1만354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노조 탈퇴 행렬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조합원들의 대규모 이탈은 무리하게 강경투쟁에 나선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자초했다. 이 회사 노조는 올해 2월 임금협상에서 연령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원의 기본급을 정액 인상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87년 국철 민영화로 JR히가시니혼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도미타 데쓰로 JR히가시니혼 사장이 “파업하면 회사 신뢰가 무너진다”고 호소한 끝에 간신히 파업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모한 노사 대립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던 과거 국철 시대를 반성하며 마련한 ‘파업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노사 공동선언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노사 신뢰 기반도 무너졌다.노조 집행부가 앞장서 노사 공동선언을 사문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합원 사이에선 의견 수렴도 없이 강경 일변도 투쟁노선을 걸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히가시니혼여객철도노조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규모 노조 탈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대부분은 아직 다른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에 넌덜머리가 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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