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잇따른 지진과 폭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9천400억엔(약 9조5천억원)의 추경예산편성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아베 총리는 또 내년 10월 1일로 예정했던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아베 총리는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또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대책에는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는 방안,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 경감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다.또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다.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아베 총리는 그러나 교육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16일부터 스페인·프랑스·벨기에 방문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안보 분야 연대 강화 방안을 합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전했다.아베 총리는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방문을 위해 오는 16일 출국한다.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자위대와 프랑스 군과의 공동훈련 및 함정 상호 파견 확대 등에 합의할 예정이다.또 양국의 외교 당국이 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일본-프랑스 포괄적 해양대화'도 내년부터 여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일본이 프랑스와 방위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프랑스군은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뉴칼레도니아)에 거점이 있다.일본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자위대와 프랑스군이 탄약과 식료품, 연료 등 물품과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서명했다.아베 총리는 벨기에 방문 중에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도 참가한다.앞서 스페인 방문 기간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안보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연대해 나가기로 합의할 방침이다.벨기에에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구 4개국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이들 국가는 북한과도 국교를 맺고 있는 만큼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욱일기를 든 자위대를 사열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일본 사이타마 현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을 찾아 자위대를 사열했다. 아베 총리는 4000여 명의 자위대원에게 "지금 국민의 90%가 경의를 갖고 자위대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장 선상이 아니라 수십 년 앞 미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욱일기에 경례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해군 국제 군함식에서도 욱일기 게양으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국 측이 욱일기 게양 철회를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관함식에 불참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도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의 책임"이라며 "그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나갈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현행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정된 '평화헌법'으로 제9조1항과 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제기돼 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군대로 전향하는 취지의 개헌안을 오는 21년까지 남은 임기 내 완수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관열식에는 자위대가 '외딴 섬 방어'를 주 임무로 올 3월 창단한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소속 수륙양용장갑차 AAV 등 육상자위대 장비 260여대가 참가했다.또 올 1월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의 시범비행도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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