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하는 中日…내주 신기술·지식재산권 논의틀 마련한다

아베 내주 방중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 예정…실효성은 미지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논의할 새로운 대화틀을 만드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조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제·금융 분야, 안보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양국은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 및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갈등에도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해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중국측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와서 양국간 관계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 및 합의 내용에 대해 큰 어려움 없이 절충이 이뤄진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미 견제 차원에서 일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한 합의내용의 실효성은 아직 불분명하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 행보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우선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일 이노베이션·지식재산권 대화' 설치, 금융위기시 중앙은행 간 엔화와 위안화를 서로 융통하는 통화스와프 상한 3조엔(약 30조원) 설정,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격)의 11년만의 방중, 해난구조 협력 협정 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일 이노베이션·지식재산권 대화는 현재 설치된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산하에 설치해 이르면 연내에 첫 회의를 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중국이 일본측으로부터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 일본은 대중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협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일본 현직 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겸한 것이 아닌 중국 방문을 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던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이후 이번이 7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