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최로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 만찬을 마친 뒤 “해외 순방 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저녁 8시30분에 시작한 만찬은 당초 예정보다 2배가량 긴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만찬이 시작되자 포용성장, 공정경쟁, 남북·한일·북중미 관계 등 현안을 놓고 두 정상의 대화가 길어졌다”고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식사가 끝난 뒤 자신의 측근과 고위인사들을 헤드테이블로 불러 문 대통령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 한국 측 참석자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스탠딩 환담과 두 정상이 함께하는 ‘셀카 찍기’로 이어졌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 내외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엘리제궁의 정원과 서재 등을 안내하며 피카소 그림 등을 직접 설명했다.윤 수석은 “마크롱 대통령이 소개한 곳 중 하이라이트는 ‘나폴레옹 방’이라 불리는 방이었다”고 설명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 서명한 항복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된 이곳은 나폴레옹 3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나와 남편은 이 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이날 만찬은 밤 11시를 훌쩍 넘겼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양국 의전장이 두 정상에게 다가가 만찬을 종료할 것을 건의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끝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지방 홍수로 국민 13명이 목숨을 잃은 데다 개각을 앞두고 있어 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5시간 동안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파리=손성태 기자 wonderful@hankyung.com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2.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3.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4.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 양자 채무 재조정 관련 주요 포럼인 파리 클럽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5.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결과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특히 녹색성장 모델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도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동과 관련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EU의 GGGI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기후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척결에 있어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6.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외교부 분석 및 기획 부서는 상호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국립행정학교 간 양국 외교관 양성 관련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8.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프랑스가 11.11-13간 개최하는 파리평화포럼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9.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하였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국방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파병을 비롯한 양국의 공동 역사를,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11. 제 3국에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특히 철수 시 위기관리센터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12.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13.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14.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필요성(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 이동 제약, 외국어 번역 및 교육) 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쉽 지원, 국민들의 우려 사항(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키로 하였다. 15.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한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연구개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간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제3차 한-프랑스 우주포럼은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양국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연관된 새로운 운송 수단, 도로 안전 강화,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해상 교통 분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전략을 이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하여 양국간 항공회담의 틀 내에서 운수권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8.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프랑스 공동위원회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정례 협의를 할 것이다.19. 양국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9년 프랑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프랑스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국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20.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국빈방불 계기에 체결된 의향선언서의 틀 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간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21.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에너지, 기후 변화 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공학, 보건 분야에서 양국 부처, 연구 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20년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은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22.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석사 과정의 공동 및 복수학위제와 박사 논문의 공동지도제 개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교육기관 내 프랑스 주간행사, 프랑스의 교육기관 내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를 2019년 상반기 중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의 완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국은 문화 협력 분야에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이후 시각 예술, 문화재, 공연 예술,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음악, 디자인, 의상, 건축, 만화, 미식, 영화, 공예 등 전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출판 및 도서 분야 교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로 하였다. 24.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학교 내 한국어 전공 국제 섹션의 발전과 한국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른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한국의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회원 공식 가입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내 프랑코포니축제 개최를 평가하고 한국 대학들의 불어권대학협력기구(AUF) 가입 지원을 비롯한 기회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어 및 프랑코포니 증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25.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실질적 사용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2018년 9월 처음 개최되었던 한-프랑스 스포츠 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스포츠의 가치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26.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韓佛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남북미 진정성 있는 이행조치 높게 평가""전략적 소통 활성화키로…한국산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 우려 전달""신산업·교육 협력 강화"…"내년 편리한 시기 국빈방한 요청"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인사 교류와 정책협의도 강화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규범에 기반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투자를 더욱 넓혀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재의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양국의 관련 산업이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크롱 대통령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뛰어난 첨단과학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공동 출자한 한·프랑스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이번에 채택한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우주개발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항공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항공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항공 운항 횟수를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미래세대 교류와 교육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프랑스 6개 공과대학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합의됐는데,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의 마음을 잇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양국은 모두 자랑스러운 모국어를 갖고 있다.한국에서 프랑스어로 된 제품들은 아주 인기가 많다"며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어 보급이 활발해 지고 있어 매우 기쁘며 언어 교류로 서로의 문화·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마크롱 대통령께 내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마크롱 대통령님의 방한을 통해 두 정상의 우의는 물론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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