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을 미 국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동맹국 때리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백악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을 미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분석한 ‘미국의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평가와 강화’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 요소인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공격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일삼았다고 적었다.
대표적인 중국의 동맹국 때리기 사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의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때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꼽았다.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위협과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내몬 뒤 99년간 항만 운영권을 확보한 행위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역을 무기로 한 ‘소프트파워(비군사적 힘)’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압박하면서 미국의 국익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이들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도 했다.
보고서 전반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5대 요인으로 △정부지출 삭감과 불확실성 △미국 제조업 역량과 설비 감소 △미 정부 사업과 조달 감소 △이공계 교육 및 무역기술 약화 등 내부 요인 외에 외부 요인으로 경쟁국의 산업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현대화, 중국의 경제 침략,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 중국의 연구개발(R&D) 확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우려했다.
이 같은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의 인권유린, 기술탈취, 군사 팽창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글러스 딜런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펜스 부통령의 중국 비판 연설은 사실상 중국과 신냉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정부 조직 지원 혐의로 터키 당국에 구금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왼쪽 첫 번째)이 2년 만에 석방돼 1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일한 거래는 정신적인 것이었다”며 ‘조건 없는 석방’이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왼쪽 두 번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세 번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네 번째)이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사진)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2일 3분기 실적 발표 행사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4%까지 오를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며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3.1~3.2%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일엔 연 3.23%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 증시는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를 넘었다.다이먼 회장은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금리 상승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임금, 고용, 투자, 소비자 신뢰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좋다”며 “금리 상승은 자산 가격과 이자율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한 상태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올 들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조정해 연 2.0~2.25%까지 올린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Fed 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을 좋아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경제에 나쁜 것이고 경제 성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마침내 미국 재무부의 ‘2018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관심은 중국이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와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7위안’ 이상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가 언제든지 불거질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 즉 BHC법의 지정 요건대로만 따른다면 중국은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 지정 전에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에만 걸려도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 보고서가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환율조작국으로 걸리느냐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부담으로 날로 악화하는 증권시장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카드다. 수출입 상품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을 충족할 만큼 환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2년 전에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로 진입하면서 7000억달러 이상의 외자 이탈로 ‘외환보유액 3조달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졌다. 외자 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다.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다.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한 것은 위기 주범이던 미국 금융회사들의 두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다. 최근 우려대로 위안화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식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될 소지는 적다.그 대신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JP모간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Fragile 5)’, 모건스탠리가 중국 문제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Troubled 10)’으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으로 분류된다.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팍스시니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을 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슈퍼 301조’에 의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막히는 수준이다.중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충격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를 7위안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시진핑 실수(XiJinping’ failure)’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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