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 정상과 EU·아세안 지도부 참석 무역·투자, 기후변화, 테러·사이버 안보·비확산 등이 주요의제 아셈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EU 지도부 정상회의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정상들 모임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정상회의)가 오는 18, 19일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고 EU가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 동남아연합(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유럽과 아시아: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글러벌 파트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테러·비확산·사이버 안보·난민과 같은 안보문제 등에 대한 두 대륙 간 대화와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고 EU는 밝혔다.
이번 아셈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회의는 18일 오후 개막식에 이어 만찬 회동을 하고 19일 오전에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뒤 오후 3시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폐막하게 된다.
아셈회의를 마친 뒤에 EU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연다.
한국과 EU는 정상회의에서 발효 7년째를 맞이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강화방안, 데이터 보호 및 불법어업 방지문제, 한반도 비핵화,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EU는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양측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완전한 해결을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EU 측은 내다봤다.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아시아 내 21개국과 유럽 내 30개 국가(EU 28개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 EU, 동남아연합(ASEAN) 등 53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55%, 인구의 60%,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5%, 전 세계 관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EU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완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는 또 이와 별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고 부연했다.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도 있다”며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이례적으로 ‘미국의 승인(approval)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제동을 건 것을 두고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5·24 해제 조치’ 역시 국제적인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 “관련 부처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북·미 간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 움직임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한 준비이자 북측에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를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조엘 위트 인터뷰 "영변 핵시설 조용…김정은 폐기언급 이후 변화없어""대북협상, 과거잊고 현 상황에 집중해야…이견 있어도 해결하는게 동맹""38노스 내년사업 재원 조달에 어려움…韓 정부 지원 재개 기대"북한 전문 웹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부분적 핵프로그램 신고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방안이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합의할 1단계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으로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12일 서울 정동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북핵 정보를 초장에 알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단계적 핵 신고' 구상에 입각한 '영변 불능화 및 1단계 핵 신고' 대(對) '종전선언'의 교환 구상을 제안했다.위트 연구원은 "현단계에서 한꺼번에 북한 핵 활동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수년 걸리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수개월이면 가능한 불능화와, 지금까지 공개된 것 이상의 북핵 프로그램 관련 추가적 정보 공개(부분적 핵 신고)를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핵심적인 일이기에 미국으로선 큰 카드"라며 "만약 나라면 (연락사무소 개소의 대가로) 북한에 지금 하려는 조치(영변 핵시설 폐기와 동창리 엔진 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상의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앞으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평양 연락사무소 문제가 카드로 올라온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위트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 용의'를 밝힌 영변 핵시설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영변 밖의 핵시설에 대한 처리는 2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열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실무 협상에 대해 "1단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이라며 1단계 조치 합의와 함께 다음 단계의 목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후속 대화의 기본 틀을 만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영변 핵시설 상황에 대해 "며칠전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는데 매우 조용하며, 많은 활동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미간 영변 시설 처리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기본적인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위트 연구원은 수십년간 이루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이번 기회에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 "대북 협상사(史)는 흑 또는 백, 즉 실패나 성공이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었다"며 "과거가 준 선입견을 잊고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최대한 빨리 진전시킬 방안을 생각하자"고 말했다.그는 또 "북핵 협상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한 정치적 논의에서의 진전은 (비핵화의) 기술적 영역에서의 진전을 도울 것이기에 정치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미국도 그런지는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위트 연구원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남북 교역 금지 등을 담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 해제 발언 등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간 견해차 논란에 대해 "내가 미국 행정부에서 일할 때도 한미간에 이견이 가끔 밖으로 표출됐지만 동맹의 운용 과정에서 그런 차이를 해결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의 접근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위트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38노스 모(母)기관이었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38노스가 스팀슨센터로 터를 옮기게 된 상황에 언급, "운 좋게 긴급히 재원을 얻어 이전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대비한 재정이 심각하게 부족해 사이트 운영 능력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추측이 아닌 진정한 분석을 위해 사이트를 시작했고, 작년에 250만 명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데 이어 올해도 그 정도의 방문자가 예상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재래식 전력 군축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 재개를 포함한 각계의 관심을 희망했다./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정말 좋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예전에는 북한과)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스타'라고 호칭하며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 일을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르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가고 있던 북한과 우리가 한 일을 보라. 알다시피 지금은 관계가 좋다. 그것은 변화였다"고 힘을 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미 대화 국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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