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EU 떠날지, 개혁된 EU에 남을지에 관한 것이 될 것"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제2 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어떤 브렉시트 합의를 맺더라도 의회에서 다수의 위치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같이 밝혔다.메이 총리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맺으면 이후 의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블레어 전 총리는 "여전히 브렉시트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투표가 실시된다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느냐, 아니면 개혁된 EU에 남느냐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만약 영국이 남기로 결정한다면 EU 지도자들은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브렉시트가 단행된다면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하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영국은 규제철폐를 단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정권을 쥘 수 있으며, 이 경우 영국은 "치명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브렉시트는 두 주요 정당에 모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들은 브렉시트 후 자본주의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는 사회적 입법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투자자들에게 계속 매력적인 장소로 남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 및 노동당 대표직을 수행했다./연합뉴스
지난 3일 영국 각 정당이 연례 전당대회를 마쳤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밝았다.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비로소 영국의 미래 비전을 둘러싸고 화해하는 조짐을 보였고, 유권자를 더 이상 섀도복싱(가상의 상대를 놓고 혼자 하는 권투 연습)을 해야 하는 투표장으로 이끌지 않았다. 정치 담당 기자들은 각 당의 분열을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런 화해 조짐은 즉각 소개하지 않을 것이다.테리사 메이 총리는 전당대회 연설을 한 날 아침 내부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보수당 간부들로부터 불신임 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수당보다 1주일 앞서 전당대회를 열었던 노동당은 영국 정부의 모호한 유럽연합(EU) 탈퇴 전략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외부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반(反)유대주의 성향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다.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정책에는 반대한다. (코빈 대표는 2012년 유대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런던의 한 벽화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비판받았다. 2016년에는 이스라엘 정부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7월엔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당규에 명문화하자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위원회(IHRA)의 제안을 노동당 집행위원회가 일부 거절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여론조사에서 코빈 대표 지지율은 노동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다. 노동당 내 온건파는 코빈 대표가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이런 내부 분열은 브렉시트 국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런던 근교의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내각 합의를 이끌어낸 이른바 ‘체커스 계획’으로 ‘소프트 브렉시트’ 방침을 재확인했다. (EU와 상품 교역은 지금처럼 무관세로 자유롭게 하되 인력 이동만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이 그대로 EU 의회와 각국 정상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보수당 내 EU 잔류파와 탈퇴파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메이 총리가 타협할 여지는 크지 않다.브렉시트에 관해 노동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EU와 충돌할 어떤 협상에서도 확고부동한 반대를 넘어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갈라진 노동당 온건파와 극좌파를 결집하는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제1 야당이 국가의 중대한 논쟁에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을 낳을 것이다.이제 각 정당은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영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유권자에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코빈 대표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 평등한 사회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메이 총리는 ‘애국심과 경제적 기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정당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가다듬지 못했다. 코빈 대표의 과세 및 재정지출 계획은 경제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고, 그의 문화적 경직성과 반유대주의적 성향은 영국 사회에 깊은 분열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메이 총리는 보수당이 오랫동안 보여온 중도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수당 정부는 최근 주택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보수당은 ‘한시적 연료세 인상’을 9년 연속 지속하면서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차적인 사항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인 국가 정체성과 경제발전 전략을 더 중요하게 따진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영국 보수당에 특히 중요한 일은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원제=Britain’s Emerging Choice정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EU, 12일 대사급회의 개최…EU·英, 주말에도 협상 예정EU 협상대표 "정상회의 이전에 결정적 진전 이루면 타결 가능권"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른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대표들이 오는 12일 오후 룩셈부르크에 모여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EU 측이 10일 밝혔다.이 회의뿐만 아니라 오는 17~18일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내부에서 브렉시트 관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EU와 영국이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 타결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EU 측에 따르면 브렉시트 협상에서 EU 협상단을 이끌어 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1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최근 협상 진척상황에 대해 보고했다.이어 12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그동안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주말과 일요일인 13, 14일에도 EU와 영국 협상단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양측 브렉시트 협상단이 주말에 만나는 것은 이례적으로, 양측간에 막바지 협상이 진행돼 합의문 초안 작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15일에는 브뤼셀에서 EU 측 협상단 내부회의가 예정돼 있다.영국 BBC는 주말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영국 측 수석대표인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오는 15일 브뤼셀을 방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어 16일에는 EU 27개 회원국의 브렉시트 담당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브렉시트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17일 오후에는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그동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양측의 비준 일정을 고려하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혀왔다.양측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협상 시한이 11월 또는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양측은 최대한 협상을 서두를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17일 EU 정상회의에 브렉시트 협상 잠정합의안이 오르는 등 협상의 큰 매듭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또 이번 EU 정상회의 때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결정적 진전을 이룬다면 EU는 11월에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EU와 영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양측이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함으로써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통신도 이날 유럽의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내부에서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 브렉시트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브렉시트 협상의 EU 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전 EU 집행위원도 이날 브뤼셀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내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면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르니에 수석대표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지금까지 85%를 끝냈다면서 하지만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와 관련, 어떻게 '투명한 국경'을 보장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을 통과할 때 통관절차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이런 가운데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난민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르니에 협상팀이 내주 EU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거기(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줄리안 킹 안보담당 집행위원도 "안보 문제를 포함해 미래 관계라는 맥락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면서 EU와 영국 간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EU 지도부는 또 바르니에 수석대표로부터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국이 내년 3월 EU를 탈퇴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내주 EU 정상회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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