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벌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6486억원)에 대해 항소했다.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해 EU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들에 구글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9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끝내거나 (하루평균 매출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구글은 지난해 6월에도 쇼핑비교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24억 유로(약 3조123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EU의 결정에 구글은 경쟁사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사전에 깔린 앱을 제공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한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의 85.9%를 점유했고 애플 iOS의 점유율은 약 14%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스웨덴 "2030년까지 50% 감축"…불가리아 "30% 이상 안 돼"EU 환경장관회의…의장국 오스트리아, 절충안으로 '35% 감축안' 제시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9일 룩셈부르크에서 EU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이후 자동차 이산화탄소(C02) 배출 감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EU는 지난 2014년에 자동차의 CO2 배출을 2021년까지 1km당 95g으로 제한하기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2021년 이후 감축 목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유럽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가 전체 CO2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미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을 오는 2021년 목표치에서 추가로 3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40% 감축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이에 따라 EU 28개 회원국도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정해야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3자 협상에서 2021년 이후 EU의 목표치가 결정되게 된다.하지만 자동차 CO2 감축 목표에 대해선 각 회원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자동차 제조업체들은 CO2 배출량 감축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EU 회원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DPA통신에 따르면 캐롤리나 스코흐 스웨덴 환경부 장관은 이날 EU 환경장관회의에서 "유럽의회가 합의한 목표(40% 감축안)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50%는 감축해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도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반면에 네노 디모프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목표가 이미 과도하게 높다.그 이상은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이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부분 포진해 있는 독일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사회민주당 소속인 스베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야심 차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또한 나는 이것이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이날 회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자동차 CO2 감축 목표를 절충한 35% 감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11월까지 협상 성사 언급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6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투스크 의장은 이날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투스크 의장은 "우리는 10월까지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안되더라도) 연말까지 합의를 이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재 EU와 영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스트리아 언론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달 중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1월에는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며칠 내로 양쪽이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비쳤다.융커 위원장은 "아직 협상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영국 정부와 상호 이해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노딜(브렉시트 협상 무산)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영국이나 EU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애초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영국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EU와 영국은 이달 17∼18일, 내달 17∼18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과 브렉시트 이후 양쪽의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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