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2월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야 하지만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성장세가 둔화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중국의 기준금리는 연 4.35%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금리 차이는 지난해 2.85%포인트에서 현재 2.15%포인트로 줄었다.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선 외국 자본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다른 신흥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민은행도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정도 인상하더라도 중국 실물경제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 긴축까지 겹치면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미국과의 통상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 경기둔화 조짐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4개월 연속 전달치를 밑돌았다. 국유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지난달 50.0을 기록하며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8월까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3%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휴가 끝나자 블랙먼데이가 닥쳤다.”중국 증시와 위안화 가치가 국경절 연휴(1~7일)가 끝나고 다시 개장한 첫날 급락했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중국 금융시장이 속수무책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 벌어진 대규모 해외 자금 유출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위안화 가치와 상하이증시가 폭락하면서 한 달 평균 900억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8일 중국 증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보다 3.72% 떨어진 2716.51로 마감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최저치다. 2700선은 가까스로 지켰지만 지수 하락폭은 지난 6월19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상하이증시는 올 들어 18%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상하이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위안화 가치도 약세를 나타냈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0.24% 오른 6.8957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다. 환율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평가절하했다는 뜻이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0.5%가량 오른 6.9290위안까지 뛰었다. 전날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며 유동성 확대를 시사했지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류쿤 중국 재정부 장관이 통상전쟁의 충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감세를 포함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중국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성장률 하락과 계속되는 고용 악화 등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판빙빙 탈세 책임 물어 세무 공무원들 줄줄이 문책중국에서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의 탈세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고소득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연예 산업을 대상으로 한 '납세 질서 바로잡기 공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세무당국은 우선 올해 말까지 고소득 연예인들이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재검검해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자진 납세'하라고 요구했다.당국은 스스로 탈세액을 납부한 연예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겠지만 기간 안에 탈세액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조사 기간에 탈세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중국 공산당 최고 사법기구인 중앙정법위원회는 "판빙빙에 대한 처벌은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그 배후의 난맥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 당국이 연예계 전반의 탈세와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한편, 국가세무총국은 판빙빙의 탈세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 장쑤성 우시(無錫)시 세무국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담당 세무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문책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강(强)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도 위안화 약세에 따른 국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새 7250억달러가 빠져나간 2016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2015년 말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오자 신흥국 시장에서 광범위한 자금 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른바 긴축발작(taper tantrum)이다.중국의 외화자금 유출은 당시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3%가량 급락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미국 금리 인상에 중국 성장둔화가 맞물려 위안화 절하 압박이 커진 상황이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7250억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투자자와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가치상승)에 베팅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 움직임에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위안화 매도에 나섰고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긴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국제결제은행(BIS)은 당시 급격히 이탈한 외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투자자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중국계 은행 지점에서 위안화 예금을 보유했던 개인 고객을 꼽기도 했다. 이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당시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의 외화 환전 규제를 강화하기까지 했다.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5년 말 3조3300억달러에서 2016년 말 3조100억달러로 급감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가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넘어선 것도 외환보유액 급감의 요인으로 꼽혔다. 중국의 자본 유출은 실물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쳐 투자와 경제성장도 둔화됐다. 2016년 교역액이 전년 대비 6.8% 줄어든 6849억달러에 그쳤다.이 때문에 당시 중국의 경제정책은 추가적인 국외 자금 유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정부는 1조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투입해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섰다. 또 자본유출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지급준비율(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금액 비율)을 인하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