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는 ‘반(反)중국 무역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아군으로 확보한 상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중국과의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좁히고 있는 것이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재계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중국에 맞설 의지의 무역연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EU, 일본과 다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했지만 시장에선 ‘중국과의 FTA 체결 배제’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거부’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NAFTA를 USMCA로 대체하면서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배제’ 조항을 집어넣었다. 3개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비시장 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면 USMCA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시장 경제국은 중국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한국, 호주 등에선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미국, EU, 일본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아래에서 시장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서를 WTO에 제출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NAFTA 개정 때처럼 EU,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국이 아닌 나라와는 FTA를 맺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EU, 일본도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배제’ 조항에 합의하면 이들 국가를 통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이 봉쇄된다.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뒤 이들 국가를 통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0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간체이스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이유로 중국 증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중국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15%가량 하락했는데도 사실상 ‘매도’ 신호를 보낸 것이다. JP모간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6.2%에서 6.1%로 낮췄다. 또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미국이 곳곳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미 상원은 지난 3일 중국의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맞서 600억달러(약 67조원)를 굴리는 해외 투자기관(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미 해군 함정에 중국 군함이 불과 40여m 거리까지 접근한 일이 있었다. 군사적 충돌 위험도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인다면 결말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거나,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것이다.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널리 퍼졌었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이 같은 전망의 주된 근거였다.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이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9.6% 성장했다. 중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자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크레디트스위스는 2019년, JP모간은 2020~2025년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미국의 미래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이 득세했다.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에도 못 미쳤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한번 휘청했다. 미국 역사학자인 앨프리드 매코이 위스콘신 메디슨대 교수는 2010년 발표한 논문에서 2025년께 미국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중국의 미국 추월론은 하나둘씩 빗나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미국 GDP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앞서 있다. 지난해 미국 GDP는 19조4000억달러로 중국(12조2000억달러)보다 60% 정도 많다. 3~4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는 아니다.전망이 빗나간 것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가 연 10% 안팎의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경제는 연 1~2%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 7%대, 2015년 6%대로 낮아졌다. 올해도 1분기 6.8%, 2분기 6.7%로 6%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2.2%로 높아졌고 올해는 3%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선 대부분 미국과 유럽 기술을 모방 또는 도용했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아직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은 세계 41개국에 516개 기지를 두고 있는 데 비해 중국군의 해외 기지는 지난해 지부티에 설치한 해군기지가 유일하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와 맺고 있는 군사 동맹관계도 미국의 강점이다.지정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014년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2040년 무렵이면 미국은 중국을 한물 간 나라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미국 패권이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물론 중국 우세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높다. 중국 경제성장률을 연 5%대 중반,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 2%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35년께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그간 중국이 워낙 급속도로 성장한 탓에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미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G2(주요 2개국)’라는 용어도 외국 언론은 많이 쓰지 않는다. 강대국의 국력과 국제정세 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usho@hankyung.com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10∼20년간 이어질 '경제 냉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경고했다.워시 전 이사는 4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미중 관계가 40여 년 전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중국이 화해의 길을 밟기 시작하기 이전만큼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워시는 2006∼2011년 연준 이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인선할 당시 유력 후보군에 들어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우리는 마치 불가항력인 것처럼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함께 살고 숨 쉬어 왔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냉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워시 전 이사가 가리킨 '냉전'은 이전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교착상태와는 다른 경제적 교착상태를 뜻한다.그는 "우리는 중국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벼랑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리가 10년, 20년 냉전의 초기에 있을 수 있을까? 이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으로부터 5년이나 10년 뒤, 우리는 중국 중심 세계와 미국 중심 세계라는 양극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나머지 나라들은 그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연결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이 최근 국가 부양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 경제로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식 자본주의는 미국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와는 크게 다르다.워시는 미국과 중국 간 역학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그 자리(대통령)에 누가 앉아 있든지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강국 관계란 얼마나 많은 대두, 보잉 항공기를 사는지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문제"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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