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30% 감축안'보다 더 강화…업계 "비현실적" 반발EU 내주부터 본격 논의, 연말께 결론…독일 정부 입장 주목유럽의회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CO2(이산화탄소)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도록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4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가결 처리하고 EU 28개 회원국에 이 같은 감축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에 자동차 CO2 배출량을 오는 2021년까지 95g/km로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CO2 감축 목표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럽의회보다 먼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0%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당초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위의 제안보다 강화된 45% 감축안이 제기됐으나 유럽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0% 감축안을 채택했다.유럽의회는 유럽에서 배출되는 CO2의 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030년까지 EU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CO2 배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오는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18.5g/km로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줄어왔으나 여전히 오는 2021년 목표치인 95g/km와는 격차가 적지 않다.이런 상황에 추가로 자동차 CO2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유럽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에릭 요나트 사무총장은 "우리 의견으로는 40%는 과도한 목표치"라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데 대해 집행위도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유럽의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목표치"라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독일 자동차협회는 성명에서 유럽의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런 시간대(오는 2030년까지)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제안한 30% 감축안이나 유럽의회가 권고한 40% 감축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은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 대신에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해야 한다.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또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늘려야 하고, 배터리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인프라도 더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집행위에 이어 유럽의회도 2021년 이후 자동차 CO2 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한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유럽의회와 집행위, 회원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EU 환경장관들은 오는 9일 새로운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급격한 CO2 감축안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골드만삭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27일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수립,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골드만삭스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탈리아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와 재정수지를 압박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에 금융시장에선 이탈리아가 다시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일 한때 전날보다 0.14%포인트 오른 연 3.44%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31일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지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4%로 예상했다. 당초 지오바니 트리아 재무장관이 적정한 목표라고 밝힌 1.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몇 개월 안에 의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크게 키울 것”이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에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 등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와 이탈리아 간 예산안 협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EC에 제출해야 한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차기 총리 유력후보 존슨 계획…'6개월 미루고 협상 리셋'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막판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자 브렉시트를 적어도 6개월 미뤄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이 계획은 집권 보수당의 잠재적 대표 및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내놓은 것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영국 보수 성향 더선은 1일(현지시간) 존슨 전 장관이 보수당 각료들에게 자신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 도전해 차기 총리직에 오를 수 있다면 브렉시트를 적어도 6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존슨 전 장관이 메이 내각의 몇몇 각료들을 만나서 차기 보수당 대표 및 총리 후보로서의 자신의 공약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비밀리에 갖기 시작했다고 더선은 전했다.현재 의회 내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보수당 대표 경선이 실현돼 차기 대표가 선출되면 그는 총리직을 자동 승계한다.존슨은 거의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교착에 빠짐에 따라 영국이 유리한 협상 입지를 차지하려면 이른바 '노 딜'(no deal)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더선은 하지만 존슨의 계획대로라면 영국이 적어도 내년 10월까진 EU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기에 EU 탈퇴에 투표했던 국민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존슨의 계획을 들은 한 각료는 "국민은 브렉시트가 단 하루라도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기에 나는 존슨에게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각료는 "우리가 혼란 상태에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6개월 더 있다고 해도 나을 게 없을 것이다.EU에 맞서 지금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더선은 이런 존슨의 계획은 존슨이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에 쏠린 관심을 사로잡기 직전인 가운데 나왔다면서 존슨의 전당대회 연설로 반(反) '체커스 계획' 목소리가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초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품 분야에서는 EU 규정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EU와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내각의 합의를 끌어냈다.그러나 직후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존슨 외무장관, 스티브 베이커 차관 등이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EU 역시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체커스 계획'으로 불리는 영국의 협상안이 EU 단일시장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체커스 계획'을 둘러싼 영국과 EU 간 막판 힘겨루기로 협상 교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영국 주요 각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노 딜'을 운운하면서 EU 측에 강공을 펴고 있다.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은 EU가 한쪽으로 치우진 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박한다면 영국은 '노 딜' 브렉시트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영국 정부가 합심해서 '노 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역시 전날 EU를 소비에트연방에 비교하면서 "영국을 코너에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전체 유럽 대륙이 "피할 수 있는 비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EU가 영국 정부의 '체커스 계획'을 거부한 뒤로 영국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영국 주요 각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 메이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 한다고 풀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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