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3인방' 중 2명 찬성쪽으로…美언론들 "인준 전망 굳어져" 트럼프 "100번 조사한들 민주당 만족 못해" 캐버노 구하기 총력 본회의 인준투표 6일 전망…인준시 '사법 보수화' 색채 짙어질듯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파문으로 청문 과정에서 안갯속에 휩싸였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막판 변수로 부상한 연방수사국(FBI)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내 '캐스팅보트' 3인방 가운데 2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기울면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열쇠를 쥔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FBI 조사보고서에 만족을 표시함에 따라 이번 주말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될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도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FBI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혐의를 확증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준으로 가는 길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3인방 가운데 플레이크, 콜린스 상원의원은 전날 의회로 넘어온 캐버노 지명자의 '성적 비행' 관련 FBI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이날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믿을만한 새로운 확증적 정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콜린스 의원도 "(FBI가)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진행된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 불참한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FBI가 충분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아직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 텃밭에 지역구를 둔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커밍아웃'했고, 맨친 상원의원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상원의 전체 의석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9명(무소속 2명 포함)으로,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에서 2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인준이 부결되는 상황이다.
플레이크, 콜린스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 속에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50대50으로 찬반 동수가 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가결된다.
앞서 당초 공화당은 지난주 말 인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1차 관문인 법사위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안한 'FBI 조사+표결 일주일 연기'안이 받아들여져 FBI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준 절차도 중단됐다.
FBI는 3일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성적 비행'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그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는 4일 오전부터 의회 내 보안실에서 열람 됐다.
공화당은 5일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 주말인 6일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FBI 조사보고서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며 극한 대치를 벌였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법사위도 FBI도 어떤 확증도 확보하지 못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어떤 증인의 뒷받침도 추가로 없었다"고 말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보고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었다"며 "이제는 표결할 때"라고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이 조사 범위 등을 제안했다면서 '불완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FBI의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많은 이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고, 포드로부터 최초 제보를 받은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보고서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보고서 안에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날 캐버노 지명자 구명에 열을 올리며 인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가리켜 "이 훌륭한 인생이 야비하고 비열한 민주당과 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인해 망가질 수 없다"며 "FBI가 캐버노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100번을 조사한다 한들 훼방꾼 민주당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방송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백악관은 캐버노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상원이 캐버노를 인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6쪽 분량으로, 10명의 추가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여성인 크리스틴 포드에 대한 면접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버노 지명자가 진통 끝에 의회의 인준 벽을 넘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미국의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7월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 제목이다.‘트럼프 컨트리’로 불리는 미 중부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기존 미국 정치와 판이하다. 매일 수십 번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를 비난한다. 언론과 로버트 뮬러 특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미 중앙은행(Fed) 의장에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까지 다양하다. 이러다 보니 작년 9월 ABC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미국 정치학자들은 이를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로버트 라이히 버클리대 교수는 “미국 정치는 이전부터 양극화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분열을 더욱 확대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같은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미국의 혼란과 갈등을 ‘딥스테이트(Deep State)에 의한 음모’라고 주장한다.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을 차지한 기득권 관료와 정보기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말한다. 이들이 언론과 금융권, 유대계 등과 결탁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5월23일 트위터를 통해 “범죄적 딥스테이트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라”며 “그들은 러시아와의 가짜 공모를 추적하고 사기친다”고 주장했다. 딥스테이트에 오염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행정부 고위직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정부 조직 축소 및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건 것도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트럼프 지지층은 이런 음모론을 믿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치 집회엔 “우리는 Q다”라는 표어를 든 지지자(사진)가 많다. 딥스테이트의 음모를 고발하는 익명의 네티즌 Q를 따르는 이들이다. Q의 트위터 팔로어는 8만 명에 달한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중국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빼앗기 위해 전방위 ‘냉전’을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전한 미국 정보당국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외교·안보라인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일제히 “중국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마이클 콜린스 미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임무센터 부국장보는 ‘중국의 부상’이란 세션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냉전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 공공·민간, 경제적·군사적 등 모든 종류의 힘과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종국엔 세계 모든 국가가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질 때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기를 원한다”며 “미국이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콜린스 부국장보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가리켜 “동양의 크림반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서방의 안보를 위협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IA뿐만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도 ‘중국이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험’이란 인식을 함께했다고 CNN은 전했다.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도전적이며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적 스파이 행위뿐 아니라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코츠 DNI 국장도 “미국은 중국이 진짜 적인지 혹은 합법적인 경쟁자인지를 가려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산업 기밀과 학술 연구 결과를 훔치려는 중국의 노력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NBC 보도…"코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때까지 감청 이뤄져"미국 연방수사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미 N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코언은 미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1억4천만 원)를 전달한 인물이다.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클리포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NBC는 "코언에 대한 감청 허가가 얼마 동안 지속했는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적어도) 코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주(週)까지 감청이 이뤄졌다"면서 "최소한 코언이 백악관과 접촉해온 한 개의 회선이 감청됐다"고 전했다.코언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코언과 얘기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NBC는 설명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에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코언에 대한 압수수색 후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과 한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감청을 우려해 코언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