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3역에 측근 포진·내각도 지지그룹 배치해 '당정 장악' 기도정치자금 추문 측근까지 기용…'친구내각' 비판론 비등 가능성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단행하는 당직개편 및 개각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누르고 당선된 뒤 첫 메시지로 "자민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공사석을 불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정치적 소명이 헌법 개정이라고 밝혀 왔다.그가 지향하는 개헌은 '정상국가' 만들기다.이런 인식은 현행 평화헌법이 일본의 2차대전 패배 후 미군정 당시 연합군총사령부(GHQ) 주도로 만들어진 만큼 일본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대표적인 것이 전쟁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다.국제사회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지만, 아베 총리는 미군 강압에 의해 이뤄진 '절름발이 헌법'으로 보고 있다.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권 운영도 헌법 개정을 지향했다.이어진 중·참의원 선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공조하면서 연승을 이어가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3분의 2 의석도 확보했다.여기에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며 아베 총리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를 '개헌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당직 개편과 개각에서도 아베 총리의 이런 구상은 명확하게 드러났다.당3역 가운데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을 자신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의원으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이다.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내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총무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측근을 배치한 것이다.다케시타 총무회장의 경우 자신이 이끄는 다케시타 파벌이 지난 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이시다 전 간사장 그룹으로 나뉘는 등 분열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자민당 3역 가운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모두 유임됐다.이들은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정치자금 추문으로 2016년 경제재생상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자신의 측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을 당 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한 것도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한 것이다.개각을 통해서도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줬다.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했던 인사들은 내각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 10명가량을 충당함으로써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및 개헌 추진 과정에서 당정을 확실하게 장악하려 한 것이다.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유임도 같은 선상이다.이들 두 명과 아베 총리와 아마리 선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름의 영문 첫자를 합쳐 '3A+S'로도 불린다.그러나 당정을 확실히 장악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를 몰아 내년까지 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려는 아베 총리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우선 아베 총리의 이번 당직개편·개각은 일단 자신의 당과 내각 장악력은 공고히 할 수 있으나 당내 소외 세력과 국민의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실제 아베 총리는 취임 초부터 '3A+S' 그룹이 돌출되면서 '친구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여기에 정치자금 추문으로 사퇴한 아마리 전 경제재생상을 내정한 것도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당내에서도 지난 총재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그룹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근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로 수출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된 영향이 컸다. 미국과 캐나다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타결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1일 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0.52% 오른 24,245.76으로 장을 마쳤다. 1991년 11월 이후 26년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올해 1월 찍은 연중 최고치(24,124.15)도 9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달 26일에 24,000선을 재돌파한 일본 증시가 조정기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28일에도 장중 24,286.1까지 상승해 27년 만에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이날 도쿄증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으로 고공비행을 거듭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일본 주식 매수로 이어졌다.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달러당 113엔대 안팎에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요인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것이다. 다이와증권은 “일본 기업들이 달러당 110엔대를 기준으로 경영전략을 마련했는데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200개 주요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11.4%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증시에서는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토추가 6.97% 급등한 것을 비롯해 도쿄일렉트론(2.21%)과 닌텐도(1.40%) 등 수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확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수익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외국인과 일본 기관 자금이 모두 일본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엔화 약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일본 증시에는 해외자금 매수세가 밀려들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주식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본 기관 자금들도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한동안 주식 매수에 소극적이던 보험사와 신탁은행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 아라이 세이지 미쓰비시UFJ은행 연구원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지난달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도 증시 활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올해는 지진 태풍 등 재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을 바꿔나가는 개혁 리더십의 원류가 되고자 한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사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 지속’을 거듭 강조했다.내년 11월이면 총리직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는 만큼 남은 3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내비쳤다. 2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4명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확실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다.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아베 총리가 극복해야 할 기본 과제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재정 안정을 위한 노동·복지제도 개혁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등을 3대 과제로 제기했다.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른바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경제 부활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담한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앞서 쏘아올린 두 개의 화살이 고용지표 개선 등 거시경제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놨고 기업 실적도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개선, 생산성 향상과 같은 체감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아베노믹스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아베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동시에 노동·복지 개혁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발표한 ‘평생 현역시대’ 구상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 2021년까지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복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노사가 총노동시간을 합의하면 그 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재량노동제 확대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구마가이 미쓰마루 다이와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낮으면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있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총리실이 인공지능(AI)을 산업계와 사회 각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이와 함께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대규모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 인상(5%→8%) 당시 경기가 일시 위축됐던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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