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위한 평생고용 등
노동·복지제도 개혁 나설 듯

소비세 인상 충격 대비도 고심
“올해는 지진 태풍 등 재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을 바꿔나가는 개혁 리더십의 원류가 되고자 한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사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 지속’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 11월이면 총리직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는 만큼 남은 3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내비쳤다. 2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4명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확실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아베 총리가 극복해야 할 기본 과제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재정 안정을 위한 노동·복지제도 개혁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등을 3대 과제로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른바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경제 부활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담한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앞서 쏘아올린 두 개의 화살이 고용지표 개선 등 거시경제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놨고 기업 실적도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개선, 생산성 향상과 같은 체감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베노믹스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아베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동시에 노동·복지 개혁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발표한 ‘평생 현역시대’ 구상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 2021년까지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복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노사가 총노동시간을 합의하면 그 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재량노동제 확대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구마가이 미쓰마루 다이와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낮으면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있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실이 인공지능(AI)을 산업계와 사회 각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대규모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 인상(5%→8%) 당시 경기가 일시 위축됐던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리포트] 3연임 성공한 日 아베… '마지막 화살'인 성장정책에 올인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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