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만나려면 실질적 진전 이뤄져야"…4차방북 재추진 의사도 밝혀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구체적으로 논의"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길 기대한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북미 정상 간 '2차 핵담판' 현실화 등 비핵화 대화 국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다만,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 비핵화 수준 등 북미 간 쟁점의 사전 조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MSNBC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그 일(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을 지속하고 보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 머지않아 평양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길 희망한다"고 4차 방북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슈의 진전을 지속해서 만들어나가기 위해 너무 오래지 않아(before too long), 비교적 단시일 내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만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여건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그리고 두 정상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올 연말까지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한 설정 언급을 거부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그는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인지해 왔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포함한 각각의 발걸음이 중요한 발걸음들이며,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목적(비핵화)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전 세계가 그러리라 믿는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들(남북정상)이 점진적 진전을 이뤘다"며 "처음으로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걸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북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우리와 협의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이번에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접근법은 그 이전의 (북미) 협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경제적 제재들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록 (견인) 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 담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국은 내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간 북미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한측의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담보해 내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좌우될 전망이다.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9일 북미대화의 즉각적 재개를 선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국측 대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협상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답례'로 이날 자신이 직접 조만간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간 물밑조율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2차북미정상회담 추진…두 정상 만나려면 실질적 진전 이뤄지게 해야"'올바른 여건' 충족이 관건…폼페이오 4차 방북 재추진 의사도 밝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 조기에 성사되길 기대한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재확인함에 따라 비핵화 대화 국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다만,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 비핵화 수준 등 북미 간 쟁점의 사전 조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MSNBC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그 일(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머지않아 평양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길 희망한다"고 4차 방북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슈의 진전을 지속해서 만들어나가기 위해 너무 오래지 않아(before too long)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여건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그리고 두 정상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며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인내심과 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 담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국은 내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간 북미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한측의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담보해 내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좌우될 전망이다.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9일 북미대화의 즉각적 재개를 선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국측 대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빈 협상 가동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자신이 직접 조만간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간 물밑조율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충분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연합뉴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모호한 약속 때문에 합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으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지한 합의처럼 보이는 것의 첫 징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논평했다.WP는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내티우스의 논평기사를 통해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절차의 일부 기본적 요소에 대한 합의를 제공했다면서 시험장 폐쇄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찰단 허용은 검증 가능한 협약의 필수요소인 보다 광범위한 사찰절차를 향한 첫 조치라고 지적했다.WP는 북한이 비록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내세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2021년까지 비핵화 완료라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 등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 기꺼이 모종의 '상응조치'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북한은 공식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의할 정확한 안은 불분명하다고 WP는 덧붙였다.WP는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현대화라는 근본 목표를 진전시켰다면서 특히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에 대해 이는 향후 10년간 북한 인프라의 대규모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WP는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자신의 포드자동차 중역으로서 경험을 살려 북한 측에 세계경제참여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WP는 그러나 아직 해답보다는 의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남북외교의 미흡한 측면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마치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WP는 또 외교가 남북한과 남북한의 통일 여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통일 열망은 지역 주변국들과 남북한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과연 한국이 반민주적이고 외국혐오적이며 호전성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현대화를 위해 돈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WP는 반문했다.WP는 이번 남북 간 합의가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인 트럼프와 과도하게 연계된 점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WP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합의의 가장자리는 명확해지고 있지만 중간은 아주 흐릿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후(後)보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3차 남북한 정상회담 성과를 환영하고 미·북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북한에 순순히 양보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이 ‘다음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조만간 미·북 협상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건)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라고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며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꾸준한 진전을 이뤘지만 항상 그렇듯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알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한국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핵시설 폐기 참관’ 주장에 대해 남·북·미 간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사찰단에 관해 얘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핵 폐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이라며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왔으며 남북 간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고 했다.IAEA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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