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재시간) 밝혔다.이번 안보리 회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재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노력을 소개하고, 충실한 대북 제재 실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총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주로 참석하는 일종의 '특별회의' 성격이다.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회의에서 안보리 외교장관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결의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기존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차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대북제재 위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체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어렵고 민감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미국이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계적인 제재 동참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미국은 러시아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서 수정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이 빠진 보고서는 ‘오염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보리의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대북제재위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를 피해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 등 금수 품목을 밀매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제재가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중국도 대북 압박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마차오쉬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유엔사 지위 문제를 지적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됐다.마 중국대사는 “유엔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착오적”이라며 “남북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 러시아대사도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도를 막은 유엔사가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며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공식적인 안보리 회의에서의 아젠다가 아니라 유엔사의 법적 지위나 특정 이슈와 관련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중국, 남북관계 개선 지지…한반도 안정에 공헌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자 중국 외교부가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동이 이뤄졌는데 북한 비핵화와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겅솽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 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 양측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겅 대변인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 및 이 지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 사회의 공동 기대"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이번 남북 정상의 평양 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되고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하며 조기에 한반도 및 동북아의 영구적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과 공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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