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중국이 절반의 승리를 거머쥘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은 무역전쟁에 대한 미국 경제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반대여론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중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대중 달래기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 관해 마음을 돌렸다는 증거는 없지만, 백악관은 중국과 험난한 담판을 통해 무역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이미 형성됐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초조함을 해소하고, 중국의 의지를 와해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여론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백악관은 어찌 됐든 한발 물러서야 하고, 무역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책에 대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견뎌내야 한다"면서 "이는 중미 모두에 손해를 끼치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종합적인 방어 능력이 미국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견뎌 낸다면 무역전쟁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부과가 미국의 중심부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 80여개 협회로 구성된 '자유무역지지연맹'도 관세부과가 미국의 기업, 농민, 노동자, 가정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양국 간 첨예한 관세 대결은 미국 내 실업과 물가상승의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미국 여론은 무역전쟁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재개 앞두고 중국 재차 압박하며 협상력 높이기 차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와 관련, 합의에 대한 압박을 받는 쪽은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을 옥죄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고통스러운 보복을 촉발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하고 있다'고 전한 것을 반박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그들(중국)의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는 곧 수십억의 관세를 취하고 국내에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2∼23일 워싱턴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상태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예고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안에 대해 의견 수렴절차까지 끝냈지만, 최종 부과 결정은 미루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재개를 중국에 제안했다는 WSJ 보도에 중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표하며 관련 세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부진과 관련,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무역협상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비핵화 협상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 좋지만, 중국의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해왔다.앞서 지난달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과 관련해 "질문이 하나 있다.우리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는 끔찍한(terrible)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연합뉴스
중위소득, 금융위기前 수준 회복…2010년이후 아시아계 이민, 히스패닉 갑절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경제호황을 이어가는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가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인구통계국의 2017년 센서스 결과다.미국 중간층의 가계살림은 개선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모두 회복했지만, 소득계층별·인종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미국인 가운데 이민자의 비중은 100여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2010년 이후로만 보면 아시아계 이민자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를 추월했다.소득 격차와 이민 정책 모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엔 민감한 이슈다.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이민자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저학력 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각각 우세한 편이다.◇ '빛바랜' 소득증가세…불평등 확대미국 가계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6만1천372달러(6천889만 원)로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위소득은 소득계층별 중간값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미국 중산층의 가계살림이 개선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2015년 5.2%, 2016년 3.2%보다는 확연히 둔화했지만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중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중위소득 통계가 작성된 196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되는 고용 호조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가면서 가계소득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렇지만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2007~2017년 기간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7.5%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10%의 소득은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빈곤율이 2016년 12.7%에서 지난해 12.3%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평등이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인종별로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2007~2017년 중위소득 추이를 보면, 백인 가계는 1.5% 증가했지만 흑인 가계는 2.9% 줄었다.빈곤율에서도 흑인 가계가 21.2%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계 18.3%, 아시아계 10%, 백인 8.7% 순으로 집계됐다.민간단체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재러드 번스타인 연구원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가계살림 개선 사이의 구조적 격차가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계 이민자, 히스패닉의 갑절아시아계 이민자의 급증세가 뚜렷해진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지난해 4천450만 명으로 전체의 13.7%를 차지했다.전년의 13.5%에서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10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이민자 비율을 끌어올린 최대 동력은 아시아계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특히 2010년 이후로만 집계하면, 전체 이민자 가운데 아시아계가 약 260만 명으로, 중남미 히스패닉계 120만 명의 갑절을 웃돌았다.아시아계의 폭발적인 유입과 맞물려 이민자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졌다.이민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2000~2009년 30%에 불과했지만, 2010~2017년엔 45%로 절반에 육박했다./연합뉴스
이달들어 두번째 독자제재…므누신 재무 "FFVD 달성 때까지 제재 지속"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재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했으며,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미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율 등 북미 간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미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재무부는 북한이 웹사이트·앱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IT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북한 노동력이 개입될 위험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위장기업, 가명 등 북한 기업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므누신 장관도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