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해진 남북정상회담…북미협상 교착 돌파 중재안 마련이 관건모두 만족할 비핵화 해법 마련땐 제2차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가능성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남북에 이은 한미, 북미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어 보인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샌더스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일정을 잡자고 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이로써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지속해온 교착국면이 반전의 출로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인 핵신고-종전선언 대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다.적어도 북미 정상이 '난제'를 테이블에 두고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남북관계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남북관계만 먼저 앞질러 가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일각에선 올해 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재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중재역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지게 됐다.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5일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재안은 핵신고와 종전선언 갈등을 풀기위해 초기 비핵화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북미 양측은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불가역 조치'로 여기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선(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핵무력을 포함한 핵신고를 하게 되면 핵능력이 공개됨으로써 대미 협상 지렛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이 되돌릴 수 없는 조치여서 먼저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 시설과 보유 핵무기 및 핵물질 등으로 쪼개고, 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반대급부를 명시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더불어 비핵화 초기이행조치로 영변 등에 있는 핵심시설 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견한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능화 조치에 들어감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달리 북한이 핵신고를 공개적으로 확약하고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나서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하는 로드맵도 제기된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북미 간 핵협상은 원샷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과정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쪽이 수용할만한 로드맵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우리 정부의 중재가 잘 이뤄지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는 판문점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북한의 핵신고 등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필요한 만큼 우선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종전선언을 체결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 과정과 연동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미국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물론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있다.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나 '중재자론'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다./연합뉴스
'관료들 논의서 생긴 난맥상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메시지 개연성전문가 "7월 친서는 '先관계개선-後정상회담'…이번엔 그 반대 순서일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4번째 친서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담았음을 백악관이 공개함에 따라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면서 "친서의 주요 목적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친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밝힌 데 이어 친서의 핵심 내용을 백악관이 소개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친서에 담긴 정상회담 제안이 결국 양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관료 간의 협상에서 생긴 난맥상을 정상끼리 만나 직접 풀자는 메시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7월초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협의가 성과없이 끝나고, 8월말로 예정됐던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강경 메시지를 담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를 둘러싼 신경전 속에 취소된 상황에서 정상들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담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북미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핵 신고와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까지 적시됐는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런 문제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제안을 친서에 담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1일 "일반적으로 친서에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교착된 현 상황을 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제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2번째 친서는 '북미관계가 빨리 발전돼 2번째 정상회담을 갖길 기대한다'는 '선(先) 관계개선-후(後) 정상회담'의 메시지였다면 8월에 보낸 3번째 친서는 '양 정상이 빨리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자'는 '선 정상회담-후 관계개선' 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친서는 8월 친서의 연장선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 마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빨리 만나자는 제안을 담았을 수 있다"며 "결국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톱다운'(정상간에 합의한 뒤 관료들이 후속 협상을 맡는 것) 방식이 정례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폼페이오 방북→2차 정상회담 가능성…핵신고-종전선언 '빅딜' 관건회담 성사시 워싱턴 가능성 커…볼턴 "연내 개최는 전적으로 가능"북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에 착수하면서 두 정상이 언제, 어디서 만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2차 회담을 위한 대화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덧붙여,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의 물밑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양측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뚫으려면 '톱 다운' 식의 정상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미국이 요구한 핵 시설 신고와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을 놓고 정상 차원의 '통 큰 담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끌어내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업적'을 과시했지만,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으로부터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싸늘한 비판에 직면했다.만약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껍데기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향후 외교·안보 전략 구상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선행해 지난달 말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먼저 이뤄지고, 따라서 '빅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조속한 시일 내 성사된다면 오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달 하순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순으로 대형 이벤트가 숨 가쁘게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충분한' 비핵화 성과를 확인한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그가 10월 개최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다.특히 다음 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10월 중으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나흘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불씨는 살려두는 모습을 보였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이달 하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올해 안이라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2차 정상회담이 현실화한다면 장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미국 언론도 이날 브리핑에서 샌더스 대변인에게 회담이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느냐를 가장 먼저 묻고, 이어 얼마나 일찍 개최하고 싶은지를 질문했다.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그러나 평양이나 판문점, 혹은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 같은 제3의 장소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교도통신은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는 별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1∼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EAS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개연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확실한 성과가 담보된다면 미국 땅에서 회담을 열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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