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국무부 관계자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 계획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것과 관련, 남측이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한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을 유엔사가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VOA가 사용한 '특정 분야 제재 이행' 용어에 대해 "분야별 금수 조치는 석탄, 석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등 품목별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협력 포함 남북 교류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중앙정부 남북교류 어려울수록 지방정부 역할 중요"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내외 정세 변화로 중앙정부의 남북교류가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박 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열린 '보이는 미래 콘퍼런스 2018'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판문점 선언 실천의 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해 서울과 평양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기상을 살린 경평축구의 역사성을 이어 서울-평양 축구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지난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보니 서울시민과 평양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경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에 북측이 참가하거나, 화해·평화의 상징성이 있는 종목 경기를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박 시장은 "이미 저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평양의 서울시 사무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때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서울-평양 간 철도 연결이 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강조했다.박 시장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국제역인 서울역에서 평양까지 1시간, 신의주까지 2시간 30분, 신의주를 지나면 바로 중국 단둥"이라며 "단둥부터는 고속철도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북아시아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했다.그는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에 서울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성장의 기운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시장은 "세계 경제의 저출산, 저성장 추세를 돌파할 유일한 탈출구가 북방경제"라며 "인구절벽 해소,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신경제 성장 동력 확보의 모든 문제를 남북이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이들 구간은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하지만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제재도 해제됐을 때에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원이다.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 구간(7㎞)이 연결됐으나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연결되지 못했다.이 노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러시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서, 북한 나진∼러시아 핫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앞서 국토부는 20일 방북해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남한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이다.부산에서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이 필수적이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들 구간은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북한의 경제제재 상황과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또 북측 구간과 연결을 염두에 둔 노선들이기에 사업 기간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다.하지만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예타를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과 가능성도 크지 못하다.이에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 법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국토부는 본격적인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경제제재도 해제된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경협을 논하기엔 이르다"라며 "남측 구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구간…24일에는 경의선 연결구간 점검남북 양측은 20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이 철도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동점검단 15명은 이날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할 계획이다.북측에서는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외 6명이 남측 점검단과 함께 공동점검을 진행한다.공동점검은 동해선 연결구간 중에서도 북측 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공동점검 직후에는 남북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도 예정돼 있다.남북은 동해선에 이어 24일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을 공동점검할 예정이다.앞서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다.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7월 중순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부터 진행하기로 했고 전날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다.남북은 공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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