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부쩍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7월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무임승차' 공격과 전례 없는 무역전쟁, 일방적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후 동참 압박 등을 거치면서 불거진 '반(反) 트럼프' 정서가 공론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적 동맹인 자신들에 등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까지 침해하려고 한다는 판단 아래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외교·안보와 경제 양대 분야에서 'EU 이익 확보'를 위해 뭉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쪽으로 부쩍 기울어진 '대서양 동맹 저울'의 무게추를 원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U의 주축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선봉에 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엘리제궁으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유럽과 함께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구축한 파트너가 공동의 역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유럽은 더는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안보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면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유럽의 안보 문제에 관한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가세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를 방문한 마스 장관은 이날 현지 외교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도 미국의 적으로 묘사하거나 나토에 의문을 제기할 때 당연히 우리는 짜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스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의 주의를 일깨우는 신호였다.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단합된 유럽'(Europe United)이어야 한다"면서 "EU는 이름에 걸맞은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1일에는 독일 경제지 기고문에서 "미국이 유럽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EU 차원의 금융 결제망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유럽에 이란과 교역·금융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방주의에 대항하려는 EU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 이란제재 복원 당시에도 잘 드러났다.
EU는 제재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사업하면 미국과는 못 할 것"이라는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기업들에 이란과의 무역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23일에는 이란에 1천800만 유로(234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지원은 경제 분야 특히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이득을 얻고 있는 분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압박하더라도, EU는 회원국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U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EU와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각 세우기'는 양 측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싸움의 성격이 있어 전면적인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서양 동맹' 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EU와 러시아와 관계의 경우 앞으로 사안별로 공조할 여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미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유럽의 안보 문제에 관한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미국의 반대에도 양국이 추진 중인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공사에서의 협력을 다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멕시코와의 나프타 개정안에도 '아메리카 퍼스트'자동차·지재권·일몰조항 등 관철…G2 무역전쟁 총력전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에 합의하면서 통상부문에서 소신대로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27일(현지시간) 합의된 사안들을 기존 협정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완연하다.우선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관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690억 달러(약 76조6천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부문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왔다.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관세면제를 받으려면 자동차 부품의 75%를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하도록 했다.이른바 '원산지 규정'으로 불리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종전 기준은 62.5%였다.새 합의는 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최저 시급 16달러(약 1만8천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강제했다.자동차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3.5달러(약 3천900원) 미만인 멕시코의 사정을 볼 때 미국에 유리한 합의라는 점을 알 수 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새 조항들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아시아에 빼앗기지 않고 국내에서 만들기 위한 부양책이라고 보도했다.AFP통신은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고 해외로 생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협정에 사후 불만이 있을 때나 자국 환경이 변할 때 일방의 요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합의에 포함됐다.애초 미국은 5년마다 재승인하는 일몰조항을 도입하길 원했다.이는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계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는 그에 준하는 효력을 지닐 양보안을 따냈다.합의에 따르면 개정된 협정은 6년마다 재검토되는데 향후 10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정은 폐기된다.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더불어 민감하게 거론되는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도 진전을 봤다.합의에 따르면 관리들은 출입국 항구에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이동을 억제할 권한을 지니게 됐다.관람객이 캠코더로 촬영한 영화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위성이나 케이블 TV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는 절도에 민사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그 외에 저작권, 특허,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미국은 자국이 강세를 보이는 농업 부문에서는 수출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고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 통상질서를 새로 쓴다는 의미를 담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특색으로 강조한 노동·환경 기준도 나프타 개정안에 포함됐다.합의에 따르면 멕시코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며 공기 질,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도 지니게 된다.TPP 탈퇴, 유럽과의 원칙적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합의에 이어 나프타 개정까지 윤곽을 잡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초점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프타와 TPP 등 다자 무역협정을 미국에 나쁜 거래라고 비난해왔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했고 나프타는 개정협상에 착수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한 개정안을 관철했다.아직 당사국 의회 비준과 캐나다의 참여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날 합의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약속 하나를 더 진전시킨 셈이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대두(콩),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고 관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갈등을 봉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또한 한국만 무역흑자를 누리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까지 운운하다가 결국 개정협상을 개시, 올해 3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잇따른 무역협정의 개정합의로 탄력이 붙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한결 홀가분하게 집중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미국 언론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9월 2천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포함해 본격적인 '가을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뚜렷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이 미국을 돼지 저금통 삼아 약탈한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 국가안보 현안이 될 것임을 시사해왔다.그 기조를 반영하듯 백악관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정, 균형, 호혜를 달성해야 한다고 무역전쟁의 지향점을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고율관세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유럽·일본 등 동맹국과의 압박 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언론들은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패권 다툼 차원에서 해를 넘어 내년 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앨라배마주(州)에 버밍햄이란 도시가 있다. 2012년 이 도시가 한국에서 잠깐 유명해졌던 적이 있다. 공중파 방송 한 곳에서 자본주의 실패 사례로 이 도시에 대한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을 제작해 방영하면서다.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버밍햄시는 재정 수입이 줄자 수도와 전기, 가스 등 필수 공공재 서비스를 민영화했다. 이 때문에 수도료, 전기료 등이 한 달 1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다큐는 국내 시민단체에 의료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지금도 포털에 ‘버밍햄’ ‘최후의 제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민영화 반대 뉴스 등을 볼 수 있다.버밍햄 파탄에 대한 오해기자는 2014~2015년 버밍햄에 서너 차례 갔다. 앨라배마주립대에서 연수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다큐에서 본 대로 도시는 을씨년스러웠다. 도심은 텅 비었고 쓰레기가 나뒹굴었다.버밍햄은 190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 남부에서 손꼽히는 부자 도시였다. 그런데 왜 쇠락했을까. 알아보니 다큐의 내용은 맞았지만 분석은 틀렸다. 비극의 시작은 민영화가 아니었다. 도시를 떠받치던 기업들의 몰락이었다.애팔래치아산맥 끝자락의 버밍햄에선 철광석과 석탄이 함께 채굴됐다. 임금이 싼 흑인 노동자도 많았다. US스틸, CMC스틸 등 철강회사들은 버밍햄에 제철소를 지었고 맥웨인, 아메리카캐스트아이언파이브컴퍼니(ACIPCO) 등 철강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설립됐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급성장하던 버밍햄은 ‘남부의 피츠버그’ ‘매직시티’로 불렸다.암운은 1970년대 드리우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기술 개발이나 재투자 대신 사업다각화에 힘을 쏟는 사이 일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은 대형 고로와 연속주조법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해 값싸고 질 좋은 철강재를 쏟아냈다. 한국 포스코도 급부상했다. 미국 철강사들은 적자에 내몰렸고 많은 인력을 해고했다. 버티던 철강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게 2000년대 초다. 실업자가 넘치자 도시 재정은 말라갔다. 버틸 수 없게 된 버밍햄은 필수 유틸리티 서비스마저 팔아야 했다.포항·광양, 위험해질 수도최근 버밍햄시에선 반전이 이뤄지고 있다. 버밍햄 남부 배세머의 샤넌 석탄 광산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시 채굴을 시작했다. 몇몇 제철소도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와 쿼터제 도입으로 미국 내 철강값이 급등하고 외국산 진입이 막히자 증산 및 재투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이 죽어가던 미 철강산업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한국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재투자를 본격화하면 한국보다 몇 세대 앞선 최첨단 설비를 갖출 수 있어 포항과 광양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완공된 오스트리아의 푀스트알피네 철강공장은 1960년대 1000여 명이 생산하던 강선 50만t을 현재 14명이 만들고 있다. “관세장벽으로 몇 년간 외국산을 막아놓은 뒤 첨단 설비 투자를 앞세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한다.이렇게 되면 포항과 광양의 오래된 용광로는 점점 식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기업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몇 년 뒤의 버밍햄은 더 이상 쇠락하던 버밍햄이 아닐 수 있다.realist@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유권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정당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럽내 정치조직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처럼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당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에 연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영국 데이터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빼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회사는 그뒤 파산했다.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당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EU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U 당국은 내년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의 악의적인 온라인 선거 캠페인의 무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EU 당국은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오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테러 선전과 극단적 폭력행위를 1시간 이내에 파악해 강제 삭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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