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보상비 제외 직접방위비는 사상최초 5조엔 돌파할 듯일본의 내년 직접 방위비가 22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조엔(약 50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전했다.이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직접 방위비는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최근 북한의 대화 노선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상화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군비확대를 계속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는 군대 보유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신문에 따르면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 예산 기준 직접 방위비는 1997년이 4조9천412억엔으로 사상 최고치였다.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번째로 정권을 잡았던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예산부터 6년 연속 증가하며 올해는 4조9천388억엔에 달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내년에 사상 처음 직접 방위비가 5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천억엔을 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2기 배치 계획, 1발에 30억엔을 넘는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대당 백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F-35A 전투기 등 고가의 장비도입도 포함돼 있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기를 핑계로 올해 추경예산에 거액의 방위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에 1천900억엔(약 1조8천5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는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위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긴박한 북한 정세에 맞춰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고려해 경계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우선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 예정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조사 비용으로 1억엔(약 9억7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당초 내년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당초 2023년이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의 도입 시점은 수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추경에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개량형인 'PAC3MSE'의 도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개량형이 도입되면 방어 범위를 기존보다 2배 늘릴 수 있다.일본 정부는 아울러 경계관제 레이더 FPS-7과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의 기능 향상, 이지스함의 BMD 기능 확충 관련 경비도 추경에 넣을 계획이다.아울러 동·남 중국해의 경계 강화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과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 E2D를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또 연락정찰기 LR2의 구매와 다용도 헬기 UH-60의 정비비도 추경에 포함된다./연합뉴스
내년 방위예산 2.5% 늘린 55조원…아베 집권 후 6년 연속 증가새 요격미사일 도입·사이버방어 강화 …군사연구 지원예산 강화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을 이를 기회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6년째 증가 추세인 일본의 방위 예산은 내년에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성은 31일 내년도(2018년4월~2019년3월) 예산으로 작년보다 2.5% 많은 5조2천551억엔(약 55조1천24억원)의 '2018년도 예산요구 개요'를 확정했다.이는 방위성 차원의 예산 요구안으로, 방위예산은 차후 재무성 등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방위성의 요구액이 확정되면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로, 그 다음해인 2013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방위성 내년 예산안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체계 증강 계획이 반영됐다.방위성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신규 장비를 정비한다면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내년에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도입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애초 내년 예산에 도입 관련 조사 비용을 넣을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아울러 SM-3의 사거리를 늘린 'SM3블록2A' 도입에 427억엔(약 4천477억원), 성능과 사거리를 개량한 PAC-MSE 도입에 205억엔(약 2천149억원)을 쓰기로 했다.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서지역 방위 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속한 난세이(南西) 제도의 시설 정비에 552억엔(약 5천788억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6기) 도입에 881억엔(약 9천238억원)을 각각 쏟아부을 예정이다.또한 차세대 공중급유기인 KC-46A 1기(277억엔·2천904억원)와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4기(457억엔·약 4천792억원)도 도입하기로 했다.도서 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고속활공탄 관련 기술 연구에 100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로켓 모터가 달려 고속으로 비행해 도서간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다.방위성은 또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체를 작게 만든 3천900톤(t)급 호위함 2척의 건조비 964억엔(약 1조108억원)과 탐지능력을 높인 신형 잠수함(3천t급) 1척의 건조비 715억엔(약 7천497억원)을 예산안에 넣었다.또 조기 경보기 E-2D 2기(491억엔· 5천148억원)를 도입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196억엔·약 2천55억원)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비용 증가 논란이 있는 미국산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144억엔·약 1천510억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방위성은 예산요구 개요에는 현재 110명인 사이버방위대의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이는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장기 계획의 첫걸음으로 보인다.한편 방위성은 올해년도 예산안에 대폭 증액해(6억엔→110억엔) 논란이 됐던 군사연구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내년도에도 110억엔(약 1천15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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