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우선사업에 전용…IS 격퇴 시까지 시리아 활동 유지"러시아·이란에는 희소식…미군도 IS에 빌미 줄까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 재건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2억3천만달러(약 2천600억원)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시리아 전기·수도 수도망 정비, 지뢰제거 등에 쓰일 예정이었던 이 돈은 이미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쳤지만 트럼프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보류 또는 검토 중에 있었다.집행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대외원조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가 그동안 검토해왔던 시리아 안정화 자금 2억3천만 달러의 전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전용되는 예산은 다른 외교 우선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는 시리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다른 연합 회원국의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 재건을 위해 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는 덧붙였다.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현상을 끊어야 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시리아 재건 예산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그는 지난 2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활을 막기 위해 시리아 재건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3월 틸러슨 장관이 퇴임한 이후 예산 집행은 보류되거나 검토 상태에 있었다.미국이 시리아 재건 사업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방침은 무엇보다 시리아 바사르 알아사드 정부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이 반길 만한 소식이다.미국의 입김이 줄어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유럽과 페르시아만 동맹국들에는 실망스러운 결정일 수 밖에 없다.미 국방부 관료들에게도 반갑지 않다.시리아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시리아가 IS나 다른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미군은 이번 결정에 조용히 분노를 표출해왔다고 NYT는 전했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이번 결정을 "미국의 후퇴와 포기를 담은 메시지"라고 부르면서 "부끄럽다"고 했고,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도 "놀라울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며 "미국 리더십 결핍의 징후"라고 비판했다.다만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 목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할 때까지 시리아에서 활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IS와의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시리아에 주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이란군과 그들 대리인을 퇴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라크, 터키 미국 대사를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앞으로 '시리아 관여를 위한 특별 대표'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게 된다./연합뉴스
중국이나 인도와 달리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선 QR코드 결제 등 신종페이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현금과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소비자들이 기존 결제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미국에선 카드와 현금이 핵심 결제 수단이다. 2015년 기준 카드가 54%이고, 현금이 43%이다. 카드를 구체적으로 보면 직불카드가 30%이고 신용카드는 24%다. 과거 자주 쓰이던 개인 수표(check)는 많이 사라졌다. 개인 수표는 대체로 직불카드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카드가 직불카드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신용카드 발급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제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중국이나 인도 등에선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QR코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종페이가 빠르게 퍼졌다”며 “하지만 수십 년간 결제 시스템이 공고하게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신종페이가 아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선 현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일본의 지급 수단별 사용 비중(거래 건수 기준)을 보면 현금이 81.2%에 이른다. 이어 카드 15.8%, 기타 3% 순이다. 1000원짜리 생수 한 병도 카드로 결제하는 한국과 정반대 상황이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거품이 붕괴하면서 빚 공포증을 겪은 일본인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린다”며 “위조지폐나 강도 등 현금 사용에 대한 위험이 없고 현금 인출이 쉬운 것도 현금 거래가 많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일본의 카드 시장은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신용카드의 거래 건수는 전체 카드 시장의 97.5%를 차지하고 있다.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일본인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에선 상점들이 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며 “수수료 부담 때문에 상점에서 카드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중국 상무부는 16일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 하순 재개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5~6월 소득 없이 끝난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공식 협상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타협이 더 절실한 쪽은 중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뒤 중국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두 달 새 13% 가까이 하락했고, 최근 발표된 2분기 투자와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4.1%에 달한 데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주가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6031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중국은 보복 수단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5056억달러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입액(1304억달러)보다 네 배 가까이 많다. 왕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더 이상 심각한 갈등을 피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중은 두 달 만에 재개하는 무역협상을 통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탈취 등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미국 요구를 중국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지식재산권 탈취를 중단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다.협상 대표가 지난 6월 부총리·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타협보다는 탐색전 형태의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만큼 미국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미·중 통상전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WSJ는 중국 당국이 언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국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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