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콘테 ‘反이민’ 찰떡궁합

입력2018.07.31 17:52 수정2018.10.29 지면A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반(反)이민 정책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와 콘테 총리는 불법 이민에 함께 맞서고 있다”며 “유럽 정상들이 이를 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콘테 총리를 안내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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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3탄'… 법인·소득세 이어 양도세 낮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감세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민간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감세’ 제3탄으로 감세 규모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 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양도세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내는 세금이어서 부자감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상승률만큼을 과세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자본소득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공화당의 오랜 목표”라고 전했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한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양도소득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절차(의회)를 통해 양도세 법안 손질이 불가능하다면 재무부 자체 권한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미국의 양도세율은 약 20%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격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지금은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반영해 원가를 산정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양도세 계산 때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앞으로 10년간 1020억달러 이상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예를 들어 1980년 10만달러어치 주식을 샀다가 최근 100만달러에 팔았다면, 지금은 차액인 90만달러에 대한 양도세 18만달러(양도세율 20%)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취득원가가 30만달러로 높아지고, 과세 대상인 매매차익은 70만달러로 줄어 세금을 4만달러가량 덜 낸다.양도세는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감세 혜택의 97%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집중된다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재정적자는 통제 불능 상태이고,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상위 1% 자산가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므누신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감세는 (의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고 했다.NYT는 양도세 감세안은 상당한 법적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 조지 H W 부시 행정부도 이번과 비슷한 감세안을 추진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했다고 전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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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 재무장관 "美 3% 이상 성장 4~5년 지속될 것… Fed, 금리 올려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앞으로 4~5년간 3%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호황이 1~2년에 그칠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므누신 장관 발언은 통상전쟁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상에 대한 반박이다.미 경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4.1%(연율 환산)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2분기 GDP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5.2%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2분기의 높은 성장률은 강한 소비 수요 외에 중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콩(대두) 농가가 수출을 크게 늘린 것과 같은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므누신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인 2%를 넘고 있다”며 “금리가 약간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Fed의 독립성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걱정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므누신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보기술(IT)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주가 하락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IT 주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승했고 시장은 확실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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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전 조율없이 北·이란 관련 트윗…국방부 '멘붕'"

더힐, 국방부 내부 이메일 정보공개 내용 소개…"뒤늦게 설명에 애먹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감한 대외 정책에 관해 사전 조율 없이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아 국방부를 놀라게 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를 일상적으로 제외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관해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더힐은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동안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북한과 이란·시리아에 대한 위협, 우주군 창설 등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발표로 허를 찔렸다.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관리들은 언론이 내용을 부풀려 과장 보도한다고 탓했다.하지만 더힐은 정부감시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보한 국방부 내부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사전 조율 부족'에 대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트윗이나 백악관 성명에 깜짝 놀라 패닉에 빠진 국방부 측의 반응을 이메일을 통해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의사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놀랄만하다는 게 더힐의 주장이다.당시 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국방부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다.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6일 헬싱키 회동 이후 시일이 흘렀지만, 국방부는 두 정상 간에, 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이런 협조 부족에 좌절해 매티스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보낼 편지 초안을 쓰기도 했다고 더힐은 전했다.여기에는 까다로운 이슈를 부드럽게 다루기 위해 백악관 관리들과 국방부 지휘부 사이에 회의를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의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자문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미 국방부는 군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한국과 군사연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훈련 중단 방침 발표 이후 새로운 지침이 따로 주어진 것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에 대해 쏟아낸 거친 발언도 마찬가지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겨냥해 일련의 자극적인 성명들을 늘려나갔고, 국가 안보를 담당한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지난해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한 바 있다.또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도발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향해 날린 '분노의 트윗'도 비슷한 사례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향해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당시 정부 관리들은 이 예상치 못한 트윗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더힐은 전했다.매티스 장관도 다음날이 돼서야 "그들(이란)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헬싱키 회동과 관련해선 통역만 대동한 채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논의됐고 합의됐는지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국방부는 두 정상의 성명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으며 매티스 장관은 "회동에서 정책 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이달 11∼12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했다.그러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으며, 회담 이후 국방부가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