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부터 살인죄+강력범죄 결합시 구형량 상향'이판사판'식 범죄자 많아 범죄예방 효과는 미지수"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깨닫게 해야 한다."지난달 30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김성관(36)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단호하게 밝혔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유족들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 등을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처럼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는 추상같다.의지도 의지려니와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장치가 추가됐다.검찰은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새 구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더해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와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경우 등이다.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살인죄 피고인 4명과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 씨 등 5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지난해 한 해 동안 10명에게 내려진 사형구형 건수의 절반이 이미 4월중 채워진 것이다.이 가운데 김성관은 재가한 어머니와 계부 등 모두 3명을 살해해 굳이 새 구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례에 비춰 사형구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허모(42) 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바뀐 구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윤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사형을 구형했다.여주지청 관계자는 "새 구형기준을 반영해 사형구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올해 사형이 구형된 나머지 2명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과 의사 A(45) 씨.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A 씨 사건도 강력범죄가 결합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여서 새 구형기준에 포함된다.검찰은 기존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 이처럼 구형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범죄를 억제하는 이른바 '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정도다.아울러 사형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하고 구형량을 끌어올림으로써 법원의 중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5명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영학이 유일하다.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의사 A 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김성관과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허 씨, 종로 여관 방화범 유 씨 등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구형량과 선고형량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도 많고 의견도 분분해서 사형구형이나 선고가 실제로 살인죄를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형구형을 비롯한 높은 구형이 효과를 보려면 흉악범들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이들의 심리적 상태, 범행 동기 등 형사 정책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검 관계자는 "살인죄를 세분화해서 죄질이 나쁜 경우 사형을 비롯한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인데 세분화하려면 더욱 치밀한 수사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내실 있게 이뤄진 수사를 통해 구형이 나오면 법원의 선고도 차츰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997년 12월이 마지막…미집행 사형수 민간인 57명·군인 4명유영철·강호순 등도 사형수로 수용…사형제 폐지 논란 지속'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내 사형제도의 현황과 과거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이다.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군인까지 포함하면 미집행 사형수는 총 61명으로 늘어난다.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6)씨다.대법원은 2016년 2월 임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민간인 중에서 이영학 이전에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이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 장모(28)씨였다.대법원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씨 선고 이전의 사형 확정선고는 2010년 6월 배에 탄 남녀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어부 오모씨에게 내려졌다.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다.교정시설 내 번호표와 거실표가 붉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된다.사형이 집행되려면 관할 검사장이 먼저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을 구신(具申·상관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검토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을 구신해야 한다.사형집행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다.정부 수립 이래 1949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뤄졌다.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20년 넘게 멈춰 있다.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5년 9월이 마지막이다.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입법론적 해결을 위해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으며, 34.2%가 찬성했다./연합뉴스
친딸의 동급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류를 먹였고, 중간에 깨어날 것을 대비해 주사기로 다시 마약류를 강제 투입하며 24시간에 걸쳐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인의 관점에서도 변태적, 가학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따라 딸 친구를 물색,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친딸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던 점, 아내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