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ZTE 제재 일부 일시해제… 기존망 유지 위한 거래 허용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가운데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 유지에 필요한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판매 금지와 같은 나머지 제재는 ZTE가 벌금 완납을 포함해 미국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ZTE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사 장비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취약 경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7일 ZTE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약 4천274억 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무부가 당시 내건 조건에는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Z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을 투입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에 오른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ZTE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후 주가와 기업가치가 폭락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까지 내몰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긴 했지만, ZTE의 제제가 앞으로 완전히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 의회는 행정부의 ZTE 제재 해제 방침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를 뒤집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은 지난달 중순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ZTE 제조 장비를 정부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만 담기고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하원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 내용을 일치시켜 재의결해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상원에 제재 해제 무효화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