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화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후계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젊은 층 경영자가 지방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최대 50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방 이주자가 후계자 부족으로 폐업을 고려중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1~3년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겨 지방에 실거주 하면서 사업을 승계한 젊은이들에게 최대 500만 엔(약 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키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최대 200만 엔, 사업 및 시설의 통폐합 등을 진행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 엔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총무성도 소규모 사업체를 인수한 젊은 층에게 최대 100만 엔(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제대로 갖출 경우,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양측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지방 중소기업 경영승계를 예산을 써가며 지원키로 한 것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경쟁력을 지닌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진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대거 산업현장에서 빠지면서 이들이 일군 핵심 산업시설들이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지방이주를 늘려 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9~2015년 15년간 일본에서 중소기업 수는 약 100만 개 감소했습니다. 반면 최근 20년간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 연령은 47세(1995년)에서 66세(2015년)로 높아졌습니다. 폐업 기업의 상당수는 기존 경영자가 고령으로 은퇴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휴·폐업 기업 중 70세 이상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3.4%에서 2016년 47.7%로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 휴·폐업 기업의 절대 다수인 82.4%는 경영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후계자 구인난’에 따른 강제 폐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의 14.05%를 차지하는 60대(1780만 명)가 수년 안에 대거 은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성은 경영자가 60세 이상이면서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일본 전체기업의 30% 가량인 127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제 지원 등 각종 종합처방 대책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상속을 촉진하는 세금우대 방안을 넣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는 상속세 유예혜택을 상속주식 전체로 확대했고, 기존에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납부 유예조건도 완화했습니다. 또 고령 경영자가 은퇴 후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130만여 개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을 ‘가업승계 정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일본 정부와 사회가 절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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