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업·인프라 투자 개방 확대… '세계화'로 미국 압박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63→48개로 축소…철도·송전망 외자제한 폐지
자동차 산업, 2022년 전면 개방…문화콘텐츠 수입규제는 지속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이 금융업과 철도,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무역의 수호자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나섰다.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8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48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3개 항목보다 15개 줄어든 것으로 중국은 다음달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51%의 지분 제한 역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 간선로, 송전망 건설의 외자제한을 폐지하고, 철도 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 운송, 국제 선박대리의 외자제한을 폐지한다.

자동차 분야 역시 단계적 개방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분야의 자동차 제조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측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제조업과 달리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격한 문화 콘텐츠 해외 수입 분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는 합자 제한이 폐지됐으나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은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또 영화 수입 업무도 금지 항목에 추가돼 외자기업의 중국내 제작은 허용하지만, 문화콘텐츠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시장 진입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의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니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는 반면 미국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세계 과학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 "미국의 이 같은 비판은 자국의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를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와 다자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시장규율에도 위배된다"면서 "이는 세계 발전 조류와 중미 양국 및 세계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 무역 투자 영역에 대한 언행은 사실상 이미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반대로 중국은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에 참여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