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별한 위협' 다시 꺼내 제재연장… 뜸들이는 北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기존의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다.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는 통지문을 의회에 보내면서다.

이번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인해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이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새로운 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6월 연장 당시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였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훈풍이 조성된지 약 열흘 만에 이뤄진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북핵을 큰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따라서 그 때까지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대북압박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존 통지문의 표현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

오늘 밤은 푹 자길!"이라고 호언장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 자체는 (정기적으로 기존 제재를 연장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간 훈훈한 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0일 만에 북한에 대한 엄한 어조를 보인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안보에 대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위협'이라는 이 공식적 선언은 역사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위협을 끝냈다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연장과 '북핵 위협' 언급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후속행동에 뜸을 들이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재확인은 구체적 행동에 있어 머뭇거리는 듯한 북한을 압박하는 포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으로선 김 위원장의 최근 세 번째 방중을 두고 북 중간 밀착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도 경계해온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자평하며 회담 결과에 비판적 언론들을 '가짜뉴스'로 규정,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은 상태이다.

그가 20일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고 언급하는 가하면 21일에는 "북한이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다.

",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했다"며 시제 등을 모호하게 표현한 특유의 과장화법으로 세일즈에 나선 것도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금주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인사 간 후속회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임박설만 무성한 채 아직 회담 일정이 안갯속에 있는 등 '포스트 싱가포르' 국면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한차례 무산시키며 벼랑 끝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계속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제재 강화 등 손에 쥔 수단을 내세워 다시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설 수 있음을 경고한 신호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