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베이커 공화당 하원의원
5년 만에 "대만과 외교 재개"
미국과 중국의 통상·군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일부) 원칙을 폐기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재개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對)중국 강경파인 다나 로라베이커 미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은 미국 정부가 1982년부터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고 ‘일중일대(一中一臺:중국과 대만은 별개 국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지난 20일 제출했다.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만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 하원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3년에도 대만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주장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없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했지만 곧바로 대만 안전을 보장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의 무역관계를 지속하며 무기까지 판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단교 이후 37년간 이어진 ‘금기’를 깼다. 올해 초에는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12일 신축된 미국재대만협회(AIT) 청사 경비를 미 해병대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39년 만에 사실상 미군이 다시 대만 땅을 밟게 된다. 18일에는 미 상원이 미군의 군사훈련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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