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단계 대북지원 검토… "핵 사찰비-인도적 지원→경제협력"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29억4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일본은 2007년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이 준비하는 다음 단계는 국제기관을 통한 쌀이나 의료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에 각각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에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명기됐다.

일본이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생존 확인과 귀국 등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톡홀름 합의 이행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은 마지막 3단계에서 인프라 정비 등 경제협력을 꾀할 방침이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 후 무상의 자금 협력과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융자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는 내용 등도 명기됐다.

이때문에 북한이 북일 평양선언을 충족시키는가가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다"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약 9조8천28억원)을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신문에 말했다.

신문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면서 "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3단계째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에는 장벽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외무성은 이날부터 이틀간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 참사관을 파견, 북한 측 참석자와 대화를 모색한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가 (대북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전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북한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최근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 이후 처음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