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관세폭탄' 제동 거는 사전승인법 추진

상원 외교위원장 "공화·민주 양쪽서 지지…국방수권법에 병합 심의 원해"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고율의 관세를 동맹국들의 수출품에도 마구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테네시)이 맸다.

코커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과거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232조를 되살려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코커 위원장은 공동 발의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하길 거부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자 이 법안을 다음주 심의에 들어가는 국방수권법에 병합하는 방안도 원한다고 덧붙였다.

코커의 주장대로 이 법안이 여야의 고른 지지를 받는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할 찬성표를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같은 당 팻 투미 의원 등과 함께 모든 관세 명령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없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첨단 품목에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미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 의원들은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만 반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는 트럼프 행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