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다.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행보와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0.0216위안(약 3.5원) 내리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요금 인하율은 2.7%다. 발전개혁위는 전기요금 인하로 올해 말까지 216억위안(약 3조67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개혁위는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5.3% 낮췄다. 두 차례 인하 조치로 기업들이 덜게 된 전기료 부담은 646억위안(약 11조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갈수록 둔화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들어 기업의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 투자를 늘려야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이외 부담을 3000억위안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산업용 전기료를 추가로 2% 인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율은 10%에 달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위안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이달 1일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1%포인트 낮췄다. 세율 인하로 기업들은 올해 4000억위안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