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10년간 2조달러(약 213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14일 영국 유리존SLJ캐피털 분석을 인용해 북한 경제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 비용은 과거 독일의 통일 비용을 근거로 추산했다. 독일 통일 이후 옛 서독 지역에서 동독으로 1조2000억유로 이상이 흘러들어갔으며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1조7000억유로에 달한다고 포천은 설명했다. 포천은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대느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포천은 북한은 동독과 달리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비핵화 비용이 2조달러 규모로 불어난 이유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 대비 동독 인구보다 현재 남한 대비 북한 인구가 많다는 점도 비용 증가 요인이다. 여기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과거 동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점도 비용 추산 때 고려됐다고 포천은 전했다.

유리존SLJ캐피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개발을 통해 매우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며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처진 북한이 쉽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는 없고 북한 비핵화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천은 북한 핵문제 처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민간 투자,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할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요 자금을 단순히 4등분하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18.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일본 중국이 비핵화 비용을 전가하면 한국 부담이 더 커지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