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국제유가 3%대 급등, 향후 추이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무역 차단과 같은 경제재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협정이 2025년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협정 탈퇴 이유를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정 탈퇴 선언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렛대(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로 삼겠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충분하지 않은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 국제유가도 9일(현지시간) 3%대로 급등, 3년반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일일 약 70만 배럴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이란산 원유 부족분을 사우디 등 여타 OPEC 회원국이 메꾸어 별다른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영국, 독일은 이란 핵협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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