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극적 타결된 이란 핵합의, 3년도 안돼 '휴짓조각'되나

중동 핵위기 다시 고조…핵프로그램 즉시 재개 안하고 핵합의 절차 따를 듯
美 파기 맞서 핵활동 재개 시 군사 충돌 우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로 유예했던 대(對) 이란 제재를 부활할지를 8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중동에 다시금 핵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미국을 위시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역사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파국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백악관의 외교안보 진용의 기류를 보면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일단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 사태가 미국과 이란, 유럽 강국들의 끈질긴 외교적 협상 노력을 거쳐 13년만에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상황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위기는 엄밀히 말해 '미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합의가 이행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낸 사찰 보고서를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감축·동결 조건을 지켰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핵협상 체결 당시엔 수상쩍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길 것으로 보고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도리어 미국에서 정권교체라는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란에 적대적인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했을 때부터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대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이후 전개 상황은 이에 대응하는 이란에 달렸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가 유력해지면서 여러가지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 가운데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즉시 재개와 같은 강경한 대책도 포함된다.

이란이 이런 강경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든다면 중동은 무력 충돌과 핵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시리아를 전장삼아 이란을 겨냥한 폭격을 최소 2차례 벌였다.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위반에 맞대응하겠다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최악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폭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시리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조직을 전위로 내세운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해 핵프로그램을 재개하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중동 핵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고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동의 주요 플레이어이자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가 당장 이를 무마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 이란이 일단 핵합의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일 미국의 핵합의 위반 위협을 맹비난하면서도 "미국이 핵합의를 철회해도 이란은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핵합의가 다자간 합의인 만큼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러시아와 핵합의를 지키면서 과거와 같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도록 결속력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란은 핵합의 이행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밀착해 교역과 투자 유치를 집중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핵합의를 깨면 핵합의 36조(분쟁처리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핵협상 당사국 중 하나가 핵합의를 어길 경우 EU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재 기구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열어 다수결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 안건이 상정된 뒤 30일 안에 표결해야 하지만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핵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란이 이 길을 택한다면 65일간 유럽이 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정치·외교적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로썬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중재 노력을 고려해 대이란 제재를 또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법률이 크게 4가지여서 당장 7월 중순에 또다른 시한이 도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핵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이란 핵합의는 몇 달씩 연명하는 시한부 신세가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