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파기 막자'… EU,이란 탄도미사일 제한 美요구 일부 동의

12일 시한 앞두고 막바지 타협안 모색

이란 핵 합의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결정이 오는 12일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 합의 지속의 핵심 쟁점인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핵 합의 당사자인 EU는 핵 합의의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등 핵 합의의 일부 수정을 타협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기존 핵 합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일 핵 합의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거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가 타협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경우 벌칙을 가한다'는 부속합의를 기존합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FT에 "이란은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리는 합의를 통해 이를 입증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한 고위관리는 밝혔다.

이는 ICBM 외에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중ㆍ단거리 미사일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란의 중ㆍ단거리 미사일이 예멘 등 중동 분쟁지역에 광범위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핵탄두 장착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론적으로 이란이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예멘과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제공은 중동 정세의 중대한 전략적 사안이 돼왔으며 EU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의 미사일 제공에 미국과 우려를 같이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예멘에 대한 미사일 제공을 부인하면서 시리아 내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는 '이웃세력'들에 비해 훨씬 사거리가 짧고 공격 범위가 좁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범위에 두는 최대사거리 2천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시험 발사는 1회에 그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사거리 5천km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도 4천km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명칭의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체결될 당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단지 '이란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설계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 마음에 들 리가 없다.

사거리 300km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통상적 국제기준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EU 측 핵 합의 당사국들은 합의 파기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미국과 최종합의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EU가 미국과 타협안 마련에 성공한다 해도 기존합의의 수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이란이 EU 타협안을 수락할지는 또 다른 변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