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패 아냐… 실험 계획대로 진행중"

'완전실패 보도' 부정…"내년 총선 때 논쟁은 가능"
정부, 추가예산 거절당했다는 보도도 '오보'로 규정

핀란드 정부 관계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보장제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 관계자 미스카 시마나이넨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나 해석을 부인하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영국 공영방송 BBC, 일간지 가디언 등 글로벌매체들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대로 끝난다고 보도했고 일부는 실패라는 해설까지 추가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보장제는 정부가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7년 1월 시행됐다.

AP통신은 2천만 유로(약 262억8천만원)가 투입된 이번 시범사업이 오는 12월에 끝나면 스필라 핀란드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초기 결과를 측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마나이넨은 "그 기본소득 실험은 방향성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특별한 실험의 지속 여부는 2019년 4월 총선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추가 실험은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많은 정부와 야당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ELA가 올해 최대 7천만 유로(약 92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전했다.

KELA는 지난해 또는 올해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KELA는 취업자를 포함해 애초 최대 1만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이 계획에 만족해한다고 그는 말했다.

AP는 리사 시카-아호 KELA 국장이 만약 정부가 이번 실험에 프리랜서와 소규모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 저임금 직군을 포함하는 식으로 계획 확장을 결정한다면 최소 약 5천만유로(약 657억원)가 요구된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BBC 등은 지난 23일 핀란드 정부가 KELA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요구를 거절,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당시 핀란드 정부에 의해 거절당한 예산증액이 4천만~7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를 토대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은 상황에서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이 제도를 시행,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실업상태에서 받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꺼린 핀란드 국민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과 일자리 찾기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그대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본소득이 더욱 공평한 부의 분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