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 부과 정책 검토 시사


연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에 어떤 정책을 적용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아마존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마존이 미국 우편서비스(USPS)를 이용해 싼값에 소포와 화물을 배송하는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배송 비용을 납세자가 부당하게 부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 전용기에서 아마존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판매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관련 정책에 변화를 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만간 대법원이 "판매세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아마존 공격하는 트럼프…"진지하게 들여다 볼 것"
1992년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州) 내에 물리적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에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두고 사우스다코타 주는 웨이페어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에 온라인 판매세를 물리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올해 초 이 상고를 받아들인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유통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 소송에 얽히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일간 워싱턴포스트(WP)를 "가짜뉴스", "아마존의 최고 로비스트"로 부르며 비난했다.

베이조스는 2013년 개인 자금으로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했으며, 아마존과 워싱턴포스트는 지분 관계가 없다.
계속 아마존 공격하는 트럼프…"진지하게 들여다 볼 것"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