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석상에서 이례적 촉구
지방정부·기업 자금조달 규제 가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부채 축소를 독려했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부채를 방치하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기업, 특히 국유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위협이 되는 이슈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부채 감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부채 감축을 언급했지만,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부채 축소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 주석 역시 부채 증가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란 걸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가 소유 기관이나 기업을 활용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도 금지시켰다.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건설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PPP)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차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163.4%로, 미국(73.4%)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전체 부채 중 지방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2%에서 지난해 6월 65.2%로 증가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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