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총선 계획
태국 군부, 6월부터 정치활동 허용할 듯…쿠데타 후 4년만

지난 2014년 5월 22일.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는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와의 타협이 실패로 끝났다며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선언했다.

1932년 태국에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19번째 쿠데타였다.

쿠데타를 선언한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는 물론 정당 활동도 중단시켰다.

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온 당시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4년여 만인 오는 6월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군부 정권 이인자인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정당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부정권 최고 지도자인 쁘라윳 총리는 왕실 관보에 게재된 명령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정부조직법이 반포된 이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 질서회의(NCPO)가 정치활동 금지 명령 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NCPO와 각의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초안위원회(CDC), 국가입법회의(NLA) 의장이 총선 준비 계획을 짤 것이며, 이 과정에 정당과 각 정파가 초대될 것"이라며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준비 절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상의 'NCPO의 상원의원 선발' 규정을 법률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정확한 정치활동 금지 해제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군부 측 입장이다.

또 CDC도 장애인을 대신한 선관위 관리 등의 대리 투표 권한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치활동 허용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손꼽아 기다려온 정당들은 군부가 이런 소소한 논쟁을 이유로 총선을 포함한 민정이양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탁신계 정당인 푸어타이당의 놉파돈 팟타마는 "정치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NCPO는 하루빨리 정당 활동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며 "기존 정당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된 일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이유로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태국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새 헌법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자격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군인 출신의 군부 지도자인 쁘라윳 총리에게도 추후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다.

개헌 이후 총선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지난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이 서거와 1년간의 장례식,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새 헌법 조항 수정 등으로 관련법 정비 작업이 순연됐다.

쁘라윳 총리는 애초 오는 11월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총선은 내년 2월로 미뤄진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군부의 정치활동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콕 시내에서 군부 정권 퇴진과 총선 개최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간헐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국 군부, 6월부터 정치활동 허용할 듯…쿠데타 후 4년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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