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게이단렌 회장, 아베에 일침… "사학스캔들이나 먼저 해결하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개헌 의욕을 강하게 보인데 대해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의 수장이 사학스캔들 의혹을 먼저 해소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게이단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2020년을 개헌 시행 시기로 삼은 데 대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감과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때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해 공문서 조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데 대해 "솔직히 말해 사학스캔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학스캔들을 해결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당대회(전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에 대해 재차 사죄한 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개헌 추진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날 자민당은 자위대를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력조직"으로 명기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법조계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가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과 달리 자민당의 안대로 개헌이 되더라도 위헌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호헌(護憲·헌법 개정 반대)파 6개 변호사 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대의 존재 명기가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명시한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헌법 9조 2항)을 사문화시킬 것"이라며 "개헌이 되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헌법의 자위대 명기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