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책 가다듬는 중국… "유화책 안먹히면 무력동원 가능성"

시진핑, 양안문제 중시…'당근과 채찍' 전략 강구하는듯

사진=연합뉴스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아놓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눈을 돌려 먼저 유화책으로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통일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16일 대만판공실 이론학습조의 양안정책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대(對) 대만 업무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포의 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시는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에 따라 인내심으로 세밀하고 끈기있게 대만인민을 대해야 하며 대만의 현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만 무력통일론까지 서슴지 않던 중국 관영매체의 논조 치고는 매우 유화적이다.

구시는 또 "조국의 완전통일 실현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구"라는 수사를 잊지 않고 대만문제가 양안간 실력경쟁의 과정에서 중국 자신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안정책의 근간을 제시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도 전날 폐막식에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평화통일의 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정치결의를 채택했다.

정협은 정치결의문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어떤 대만독립 분열 책동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력통일'이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도 않았다.

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리이후(李義虎) 베이징대 대만연구원 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채택하려 한다고 전했다.

리 원장은 대만인들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며 먼저 '당근'을 제공하겠지만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 통일이라는 '채찍'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달 '대만혜택(惠台) 31개 조치'라는 이름으로 중국내 대만인들에게 기업경영, 창업, 유학, 생활 측면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양안경제문화교류 촉진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리 원장은 대만 문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 주석의 핵심의제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직 양안 통일 시간표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웨이궈(韓衛國) 중국군 육군 사령관은 "대만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무기한 연기할 순 없다. 가능한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중국의 새로운 양안정책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제시한 '양안교류촉진대책'을 '대만혜택' 조치로 표현하지 말고 '대 대만' 조치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 대만 조치'는 '대만혜택'이냐, '중국이익'이냐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꼴"이라며 "중국이 제시한 조치를 놓고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