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약6.5%' 제시… 국방비 늘려 '군사굴기'

리커창, 전인대 업무보고서 밝혀…국방예산 작년대비 8.1% ↑
철강 감산 3천만t 목표…석탄 생산력도 1억5천만t 감축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중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6.9％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천100만명 이상 늘려 도시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올해 공급 측 구조 개혁 가속 차원에서 철강은 3천만t, 석탄은 1억5천만t 정도 감산하고 30만 ㎾ 이하인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한다"면서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도시 실업률은 농민공 등을 포함한 지표로 취업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목표치를 잡았다"면서 "올해도 거시적 조정을 계속 보완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 방향을 유지해 올해 적자율을 2.6%로 배정할 것"이라면서 "적자율을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재정 수입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진지하게 관철해 안정과 성장을 하나로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에는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무보고에서 작년 대비 8.1%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이 같은 증액에 따라 1조1천100억 위안(약 189조원)이 된다.

이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이 7%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 정도로, 규모를 따질 때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한다.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실제 국방지출이 공식 발표되는 예산보다 55％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리 총리는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강력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제적 금융 위험 해소와 빈곤퇴치, 오염 예방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농촌 진흥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겨냥한 듯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16년 업무보고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리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을 위한 분열 술책과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