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여행법' 만장일치 통과…中 반발할 듯

미국 상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만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 온 중국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은 '대만여행법'은 지난 1월 미 하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미국과 대만 간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AFP통신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법으로 무기수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대만여행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