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 감독기구 통합 추진한다

"강력한 감독기구 만들어 금융개혁 신속 추진"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정부가 은행과 보험 감독기구를 통합해 강력한 금융 감독기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SCM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감회는 현재 궈수칭(郭樹淸) 주석이 이끌고 있으며, 보감회는 지난해 4월 샹쥔보(項俊波) 주석이 낙마한 후 1년 가까이 수장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시한 금융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금융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2015년 증시 폭락, 2016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을 총괄 감독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은감회, 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맡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나아가 안방(安邦)보험 그룹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망라하는 거대 금융 재벌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불투명한 경영구조와 무모한 인수합병(M&A)으로 논란이 돼 왔던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접수하고,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기구가 출범하면 2003년 은감회 출범 이후 금융 감독 구조의 가장 큰 재편이 될 전망이다.

이 통합 기구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주로 감독하고, 증감회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을 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은 전날 폐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구의 제도적, 기능적 구조가 현대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주임은 "현행 감독 체계는 각 감독기구가 자의적으로 행동해 감독상 허점을 낳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