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홍콩은 시진핑 장기집권 추진에 떨고 있다

전문가 "시진핑 통일압력·홍콩통제 강해질 것"
강경정책 입안전력 볼때 독재 땐 제동장치 실종될 우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줄 개헌을 추진하면서 대만과 홍콩이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이래 유례없는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은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대만의 노력과 궁지에 몰린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이 이뤄지면 1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강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대만과 홍콩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만대학 국제관계 교수이자 전직 미국 외교관인 윌리엄 스탠턴은 "시진핑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의 입안자였다"면서 "모든 독재자의 문제는 아무도 그들이 원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전문가들도 주석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양안 통일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8일 대만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국내외 문제 때문에 곧바로 통일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대만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중국문화대 자오젠민(趙建民) 사회과학대학장은 "시 주석이 만약 전임자들이 구축해온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내부 지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5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79조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 주석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이며 무력을 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독립파인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이후 대화와 교류를 중단했다.

대만 단장(淡江)대 중국대륙연구소의 장우웨(張五岳) 교수는 시 주석이 집권2기 초반에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은 추가로 최소한 10년 이상 주석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대만은 중국의 모든 권력과 정치적 이념이 1인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통일을 부르짖는 시 주석이 양안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단장대 국제관계학과 황즈청 교수도 "주석직 임기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시 주석은 민족적 과제인 양안 통일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무한정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통일 과업을 곧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대학 대만연구원 양안연구소의 주쑹링(朱松嶺) 소장은 "시 주석은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면 대만을 중국의 품으로 껴안아야 한다는 과제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의 타니아 챈 역시 FT에 "중국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들먹이면서 점점 더, 그리고 공공연하게 홍콩 문제를 관리, 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