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기3중전회서 '시진핑 사상' 집중 강조… 당·정 개편

'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 개헌안 언급 없어…전인대서 상정 전망

중국 공산당이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사상과 영도력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9기 3중 전회 공보에는 당초 예상됐던 '국가 주석 2연임 제한 철폐' 등 헌법 수정안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대내외 반발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터라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통과시켜 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공보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지도 아래 당과 국가의 각종 사업이 새로운 업적을 거뒀다"면서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것은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는 국가 통치(치리) 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지도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보는 "고효율의 당과 국가기구 직능 체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운영(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당의 전면적 영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영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의 영도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해야 하며 당의 기율검사 체계와 국가 감찰 체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기정사실로 했다.

아울러 "당·정·군 기구 개혁을 마련하는 것은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기구와 직능의 최적화 및 고효율화를 실현하는 필요적인 요구"라면서 "전인대와 정협, 사법 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책임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각 당 위원회와 정부는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의 개혁 결정에 따라 통일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과 전국의 인민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