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9기3중전회, 전인대 전 개막… 시진핑 절대권력 다지기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철폐' 등 헌법 수정
더 막강한 부패사정기구 국가감찰위 출범…정적제거작업 강화될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처럼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화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 전회)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렸다.

19기 3중전회는,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이전에는 당 대회 개최 이듬해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이후 그 해 가을에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내달 5일 전인대 전에 개최돼 관심을 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수정 등의 제반 조치를 할 목적으로, 19기 3중전회를 조기 소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에선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로는 중국 안팎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주석 '1인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릴 19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19차 당대회 이후 당·국가 지도자 인선과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이 논의돼 다음달 초 열릴 전인대에 상정할 작업을 하게 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9기 3중전회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인 절차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19기 1중전회는 19차 당 대회 종료 직후 지난해 10월 개최돼 최고지도부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를 25년 만에 깨뜨렸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때는 집권 1기를 마친 후 열린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정했으나 시 주석은 그런 관례를 다르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때부터 장기집권 의지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어 통상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열려왔던 2중전회가 갑자기 지난 1월에 소집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넣기로 정하면서 시 주석이 대내외적으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것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19기 3중전회는 기존 '가을 개최'라는 관례를 깨고서라도 다음달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 삭제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의지를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열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이달 25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9기 3중전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 주석의 임기가 10년의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이론적으로 2022년 제20차 당대회는 물론 차후에도 국가 주석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19기 3중전회에서는 당·국가 요직이 어떻게 배분될 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栗戰書)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趙樂際)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상무부총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 설(說)이 유력하다.

아울러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임명 등이 점쳐진다.

이외에 당정을 총괄할 막강한 반부패 사정 기구인 감찰위원회 설립안이 확정된다.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