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매진… 국회서 개헌 발언시간 4배 증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올초 일본 국회에서 개헌 관련 발언이 작년과 비교할 때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의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한 시간은 26분20초였다.

이는 작년 1월26일부터 2월3일의 6분40초에 비해 4배로 늘어난 것이다.

발언 시간뿐 아니라 발언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작년에는 교육무상화 등의 이슈에 대해 담담하게 '개헌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올해는 평화헌법(헌법 9조)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했던 개헌안(자위대 존재 명기)을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를 2차대전 패배 후 일본 역사상 최초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해로 삼고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채찍질하고 있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수정하지 않은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일단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안을 던져 개헌의 물꼬를 튼 뒤 9조의 1~2항을 건드려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소감(신년사)에서 개헌과 관련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헌법의) 9조 2항을 바꾸게 되면, 풀스펙의(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게 된다"며 평화헌법을 유지한 채 자위대 명기를 추가하는 자신의 개헌안을 재차 강조했다.

개헌 반대파들의 거부감이 덜하도록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한 헌법 9조 2항을 건드리지 말자고 제안하며 야당을 개헌 논의에 적극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5일에는 "자위대가 합헌인 것은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자위대를 명기한 것(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정되더라도 이는(합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개헌에 망설이는 우익층을 다독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