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도 미세먼지 걱정… '맑은 공기를 다시 부탁해'

유해가스 저감ㆍ도로운용 개선ㆍ교통비 지원 등 다각 대처

독일의 유서 깊은 수도 베를린의 공기를 뜻하는 '베를리너 루프트'라는 말이 있다.

인구 약 360만의 독일 최대 도시 주(州) 베를린의 공기가 맑은 것을 특별히 지칭하는 조어다.

그러나 그랬던 베를린도 오래된 디젤차의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탓에 좋은 공기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베를린 정부 당국이 최근 환경 개선을 위한 10개 항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 대책은 17일(현지시간) 구청, 업계, 학계, 노조 고위 인사들도 함께 논의에 가세한 '디젤 정상회의'에서 나왔다.

이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베를린 정부는 디젤 택시의 하이브리드 전환을 촉진하기로 하고 하이브리드 택시 신규 허가에 대당 2천500유로(327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500만 유로(65억3천2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도 늘린다는 구상 아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전소 설치 확대, 주 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전기차 확충, 베를린교통공사의 전기버스 구매 같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하려고 '가다 서다'의 반복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도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시속 30㎞ 운행 구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거리 구간 기준으로 월 81유로(10만5천800원) 하던 교통카드 가격을 55유로(7만1천800원)로 낮추고 베를린복지카드 소지자들에겐 무료 학생 교통카드를 제공하며 자전거도로도 넓힐 예정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좌파 연립정부를 이끄는 베를린 시가 이들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유로 5 표준 이하 디젤차의 시내 주행금지 조처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렸다.

지역 일간 베를리너차이퉁은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금지 조처만은 피하길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행금지가 실행되면 유로 5 이하 디젤차를 활용하는 업계의 타격이 심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베를린은 현재 환경단체 '도이체 움벨트힐페' 제소로 주행금지에 관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

주행금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이 단체의 페터 크레머 변호사는 그러나 "주행금지가 부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효과가 논란이 된다"면서 "전면적 금지 여부는 행정심판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남부 대도시인 뒤셀도르프와 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서도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디젤차의 시내 주행금지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하급 행정법원은 필요하면 주행금지 조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지만, 이들 시가 불복한 상태다.

결국, 최종 판단은 다음 달 22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려진다고 다른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디젤 정상회의'가 열린 17일 베를린 시내 슈테글리츠, 샤를로텐부르크, 노이쾰른 6개 전철역에서 ㎥당 질소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40㎍(마이크로그램)을 모두 크게 초과했다며 베를린의 공기질 악화 현황을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유해가스의 악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선 아동 천식과 폐ㆍ심혈관 질환, 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